위니펙이 범죄의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

우리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좁은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의 위기라는 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Winnipeg Police의 Chief Danny Smyth는 통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범죄율 증가, 인력 증대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의 필요와 같은 것이다. 또한, 경찰관들과 경찰 노조들의 이익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Winnipeg Police Board와 지자체의 정치인들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범죄율 증가에 대한 어려움, 세수 증대 그리고 선거인들에게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영향력이 있으면서 강력한 경찰을 만들기 위한 로비를 해야 한다.

위니펙에서 범죄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 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위니펙의 범죄율은 인구 100,000명당 153.5에 이를 정도로 캐나다에서 대표적인 범죄의 도시이다. 이 숫자는 이전의 150에 비해서도 높아진 것이다. 위니펙 다음으로는 Thunder Bay (140.7), Saskatoon (107.9) 그리고 Edmonton (107.0)이다. 위니펙은 범죄지수 (violent crime severity index, VCSIs)가 낮은 다른 인구조사 광역 지역 (census metropolitan areas, CMAs)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편이다: St. Catharines-Niagara (46.2), Barrie (54.0) 그리고 Trois-Rivières (56.8).

그래서 Chief Smith가 제시하는 경찰 예산 증가에 대해 무작정 비판할 수도 없다. 경찰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심지어 범죄율이 크게 하락한 경우에도 경찰 예산이 줄었던 적은 없다.

범죄분석과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리더들은 경찰의 전략과 커뮤니티의 참여가 범죄를 억제하고 줄이는데 영향을 준 확실한 결과에 대해 보여줄 것이 없다. 여성에 대한 성범죄 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암울한 상태이며, 성폭행 사건에 대한 성공적인 기소는 훨씬 더 어둡다.

퍼스트 네이션 커뮤니티 그리고 비져블 마이노리티의 신뢰와 참여가 부족하며, 청소년들 사이에 불신이 있다. 이들 커뮤니티는 형사 사법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외된 커뮤니티들과 교정 시스템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Assembly of First Nations의 National Chief를 지낸 Shawn Atleo씨는 2011년 Globe and Mail 인터뷰에서 퍼스트 네이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보다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009년 당시에 연방정부에서 교정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Howard Sapers씨는 인디지너스와 비-인디지너스 사이의 범죄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인디지너스의 수감율은 국가 평균의 9배라고 밝혔다.

Office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2013-2014 리포트에서Sapers씨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체적으로 수감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범죄자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특히, 캐나다의 일부 마이노리티, 취약계층 그리고 소외계층 그룹이 캐나다 형사 사법 시스템에 적절하지 못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연방 교도소 수감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005년 3월부터 연방 교도소의 수감자가 17.5 퍼센트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퍼스트 네이션은 47.4 퍼센트, 흑인은 75 퍼센트나 늘어났다고 했다. 그는 연방에서 선고된 여성인구는 66 퍼센트, 퍼스트 네이션 여성은 112 퍼센트나 늘어났다고 했다. Sapers씨는 인디지너스 수감자가 미국의 히스패닉, 흑인 그리고 빈곤층과 같은 상태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연방정부 교정 조사관인 Ivan Zinger씨는 퍼스트 네이션 수감자들이 정신 질환, 자해 그리고 조기사망과 같은 우울한 것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Zinger씨는 이런 현상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제 인권 기준에서도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Chief Smyth가 요구하는 것은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임시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으며, 언제든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Chief Smyth는 위니펙시 공무원들에게 좁은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더 넓은 관점인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이제 모든 것이 Chief Smyth의 손에 있다. 그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Source: Tory Media. Anil Anand is a research associate with the Frontier Centre for Public Policy who served as a police officer for 29 years.)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위니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