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가져올 문제

연방정부의 Bill Morneau 장관 (Finance 담당)은 최근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소득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2019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총 세금(연방, 주, 지자체)이 평균가정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7 퍼센트 라는 것을 감안할 경우에, 왜 캐네이디언들이 세금 감면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세금감면의 유형과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에 있다.

Morneau 장관은 소득공제의 범위를 2024년까지 현재의 12,000 달러가 약간 넘는 금액에서 15,000 달러로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2020년 3 빌리언 달러에서 2024년에는 6.2 빌리언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고소득자 특히, 연간 150,000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공제의 범위를 점점 줄여 갈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공제액을 늘린다고 해도 개인, 기업가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율은 변경되지 않는다.

Liberal 정부시절인 2004년에 Paul Martin 총리는 “캐네이디언들이 배우고, 일하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캐나다는 개인소득세를 낮추어야 한다고 했었다.

개인소득세율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캐네이디언들이 한시간 더 일하거나, 교육에 투자하거나, 비즈니스 시작 또는 저금과 투자를 하는 것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은 국가의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발표된 세금감면안이 경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로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9 연구에서, 전 Martin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 개인소득세율이 비경쟁적이라고 말한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북미(미국과 캐나다)의 전문가 및 기업가를 위한 주 (Provincial/State)별 최고 개인소득세율 (연방과 주를 합산) 비교에서 상위 10곳 중에서 캐나다가 9곳을 차지하였다. 실제로 미국의 49개주는 캐나다보다 낮은 개인소득세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용 데이터 중에서 가장 최근의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캐나다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연방정부가 잘못된 유형의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역사적인 2000 예산에서, Martin 총리는 “세금감면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자금을 차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었다. 지금의 리버럴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세금인하로 인한 효과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미래의 납세자에게 부담을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의 정부는1990년대 중반에 했던 것처럼 지출을 줄이면서 세금을 낮추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세금인하와 지출증가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연방재무부가 적어도 2040년까지 예산의 균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이다.

Statistic Canada가 최근에 발표한 우울한 일자리 보고서를 비롯한 몇 가지 자료에서,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으면 둔화될 기미가 있다고 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지출과 감면을 한다는 것은 더 무책임한 것이다.

경기침체와 경기둔화는 연방재정의 현저한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균형 잡힌 예산과 함께 근로자, 기업가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과 같은 현명한 세금감면이 필요한 것이다. (Source: Troy Media. Jason Clemens, Jake Fuss and Tegan Hill are economists with the Fraser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