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Canadian Grain Commission

200여 서부 캐네이디언 펄스 재배농가들은 펄스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곡물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Canadian Grain Commission(CGC)가 제역할을 했다며 반기고 있다.

이유는 펄스 중개상인 ILTA Grain Inc.가 2019년 7월 파산신고를 하면서 농부들에게 지불해야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지만, 농부들은 규제당국인 CGC의 기준에 따라 11 밀리언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본사를 둔 ILTA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출이 하락하고 수익이 급감하고, 부채가 급증하자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었다. 이로 인해 농부들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ILTA가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CCAA)에 따라 보호를 신청할 당시 자산 224 밀리언 달러에 부채 152 밀리언 달러였다. 부채 중에는 농부들이 ILTA 시설들에 곡물을 전달했지만 받지 지급받지못한14 밀리언 달러가 포함되어 있었다.

캐나다에서 곡물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Canadian Grain Commission로부터 곡물 중개인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인가조건에는 곡물 생산자에 대한 지불을 보장한다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지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ILTA는 Atradius에 최대 12 밀리언 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으며, 연간 92,340 달러의 보험금을 납부했었다.

그러나 ILTA가 CCAA에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 Atradius 가용자금 분배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ILTA는 HSBC와 Farm Credit Corporation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야 하는 135 밀리언 달러의 담보부채가 있었다. 기업은 채무를 면제하기 위해 일부 시설들을 매각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법원은 PWC에게 ILTA 파일과 관련한 내용을 모니터링 하도록 했으며, PWC는 무담보 부채 3 밀리언 달러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래서 보험 문제가 해결되었고, CGC는 청구 가능한 100 퍼센트에 해당하는 11 밀리언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12년에 설립된 CGC 역사에서 이번이 가장 큰 보상금액이다. Canadian Grain Commission의 Patti Miller 최고 커미셔너 겸 실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Canadian Grain Commission는 캐네이디언 곡물 재배자들이 공정하게 보상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ILTA Grain Inc.의 상황은 모든 관련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리는 대금을 받지 못한 농부들이 11 밀리언 달러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했다.

CGC의 Remi Gosselin 대변인은 지난해 제기된 271건의 클레임 중에서 222건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곡물을 배송한 후에 특정한 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지만 기간을 넘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곡물 중개인들은 곡물을 전달받은 특정한 기간 내에 현금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일부의 농부들은 세금을 이유로 수금을 연기하기도 한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클레임 중에서 매니토바 농부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3건이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클레임 중에서 1건은 카나리아 씨앗과 관련한 것이었지만, 이 씨앗은 CGC에 의해 규제를 받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지불되지 않는다.

Gosselin 대변인은 “이번처럼 큰 규모의 보상은 처음이다.”고 하면서 이것이 곡물산업에서 CGC가 하는 역할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35년간 라이선스를 받은 곡물 중개상 중에서 24개가 사업에 실패했으며, CGC는 지난 수년동안 생산자들이 청구한 클레임 중에서 94 퍼센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Gosselin 대변인은 “우리는 매번 100 퍼센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생산자들은 CGC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어 있고,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회사와 비즈니스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