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연설과 매니토밴들의 거리감

매니토바 주정부는 매니토밴들을 위해 어떤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더 높으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까? 이것은 11월에 있었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주의회 연설을 지켜본 교사, 의료전문가, 기후전문가 그리고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공통적인 질문이다.

그들은 주정부가 의회연설에서 제시한 비전과 최근 2020 Alternative Provincial Budget (APB)을 준비하면서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비교하였다. APB 자원봉사자들은 공정한 소득과 부의 분배, 노동권의 복원, 공공 서비스 보호, 녹색 일자리 전환을 통한 환경보호 그리고 인디지너스 커뮤니티와의 화해를 지원하는 것 등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학습하고 있다.

이런 목표들 중에서 일부는 의회연설에서 나온 내용 (낮은 세율, 새로운 일자리, 더 신속하고 나은 의료 서비스, Made-in-Manitoba 기후 및 녹색 플랜) 과 일치하는 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연설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접근방식과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Pallister 정부는 세금체계를 바꾸어 “식탁위에 더 많은 돈이 놓여 지도록” 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이런 변화는 일반인들 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주정부는 2020년까지 세제변경을 통해 가정당 평균 2,020 달러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런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다. 주정부가 소득불평등을 줄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발표내용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주정부는 매니토밴들이 1.78 빌리언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절약이 아니라 손실이다: 주정부는 헬스 케어, 교육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서비스에 훨씬 더 적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다. 2020년까지 각 매니토밴들은 2,020 달러 상당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게 되면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주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적절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안내”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긴축정책으로 인해 이들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에서 도움을 주는 커뮤니티 그룹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매니토바의 아동빈곤과 맞서서 일하는 학교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은 주정부의 감축정책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주정부의 발표대로 재산세에서 교육세를 제거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스테리이다.

마찬가지로, 노숙자, 중독자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기관들도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지원자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에 기관들이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없으면, 범죄에 빠지기 쉬워질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헬스 케어 시스템에 압력을 가해 올 것이다. 주의회 연설에서 중독과 범죄라는 단어는 몇번 등장했지만, 이것을 유발하는 “빈곤”과 “소득 불평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주정부가 대학들에게 제출을 요구한 임무수행 편지도 논리적인 사고와 시민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초를 제공하는 연구분야인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순수예술분야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 Civil Service Act를 대체할 새로운 법안은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하향식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헬스-케어 정책으로 현재도 많은 혼란이 진행중이지만, 주정부는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행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삭감과 민영화 외에도, 근로조건의 기준을 낮추는 내부교역협정을 체결할 경우에 좋은 일자리는 더 줄어들게 만들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분명하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이 협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모두가 동일하게 공유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노동계약의 상실로 인해 근로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고, 임금과 안전기준이 충분한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지난 10월 기습적인 폭설로 Manitoba Hydro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가 지연되면서 2차 피해는 더 늘어났다. 이것은 Manitoba Hydro가 너무 많은 인력을 삭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주의회 연설에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Progressive Conservatives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든다.

주의회 연설에서 나타난 정책의 방향은 APB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APB 팀은 식탁에 둘러 앉아서 나누는 이야기이지, 의정연설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Source: 프리 프레스. Lynne Fernandez holds the Errol Black Chair in Labour Issues at the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and is working on the 2020 Alternative Provincial Budget with community partners.)

2차 긴축정책을 펼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한 매니토바 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