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의 자유무역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캐나다

경제학자들 사이에 만장일치를 보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무역은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관세, 쿼터 그리고 다른 무역 장벽들은 경제성장과 생산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캐나다에 대해 다른 주와의 무역장벽을 없애면 1인당 GDP를 4 퍼센트나 높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Prince Edward Island에서는 손실이 16 퍼센트까지 이를 수도 있다.

캐나다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장벽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초한 것이라는 점이다. 캐나다는 전세계 45개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는 자랑을 하지만, 정작 캐나다 내부에서 다른 주와 자유롭게 교역을 할 수 없는 서글픈 사실이 존재한다.

최근에 약간의 개선이 있기는 했지만, 캐나다는 주별로 보호무역의 틀에 둘러 쌓여 있다. 그 결과로 다른 나라가 캐나다에 진출하는 것 보다도 캐나다 내부적으로 다른 주에 진출하는 것이 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캐네이디언들은 1995년 Agreement on Internal Trade (AIT)와 2017년 Canadian Free Trade Agreement (CFTA) 체결로 진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예외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캐네이디언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트럭이 전국적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데 효율성을 방해하는 각 주정부가 보유한 규정들이다. 주정부들은 타이어의 크기,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에 실려 있는 화물의 무게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면에서 자신들의 지역을 통과하는 트럭에 대한 규정을 내리고 있고, 트럭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불필요하게 운송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생산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기업들은 트럭이 하나의 허가만 필요한 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선호한다.

주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캐네이디언들은 다른 주에서 생산된 맥주를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없었다. 연방정부는 모든 주의 경계를 통과하는 주류에 대한 장벽을 없애려고 하지만, 주정부에서 법을 변경해야 한다. 일부의 주에서만 법률을 변경했으며, 금액은 “개인별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캐나다의 주사이에 있었던 자유교역에 대한 진화가 실망스러운 것 만은 아니었다. 1980년대 국내교역과 국제교역 (수출과 수입)의 총합계는 GDP의 55 퍼센트를 차지했다. 그러나 후자는 1994년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가 체결되면서 80 퍼센트나 늘어났고, 전자는 40 퍼센트나 떨어졌다. 이런 추세는 2017년까지 계속되었다. 지리와 거리가 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유제품 할당량, 운송요구사항, 직업별 라이선스 그리고 기타의 장벽으로 인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가 없다.

좋은 소식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법률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사이의 교역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지가 있느냐?

1867년 제정된 Constitution Act는 모든 지역에서 상품의 흐름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적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캐나다 내부적으로 상거래를 방해하는 주정부 규정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Nova Scotia, Prince Edward Island, Yukon 그리고 Newfoundland and Labrador와 같이 주사이의 교역에서 소외된 지역들은 수년동안 교역을 방해하는 장벽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1995년에 서명한 AIT는 상품, 서비스, 투자 그리고 노동의 이동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무역장벽을 줄이자는 것이 첫째 목적이었다. 그러나 좁은 범위의 제품에 대해서만 자유화가 되었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AIT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10개주와 3개 준주는 2017년에 CFTA라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CFTA는 AIT와 반대로 접근하는 방법을 취했다. 제외 항목을 없애는 대신에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자유화했는데, 이것은 353 페이지 협정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것은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이 협약은 준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국제적인 규칙과 조약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끼는 비-지리적인 장벽은 여전이 높다. 경제규모가 큰 Alberta, British Columbia 그리고 Ontario는 상당히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Manitoba, Prince Edward Island, Nova Scotia, Yukon 그리고 Newfoundland and Labrador는 여전히 높은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국내교역에서 개방된 자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면서,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서 미국과 멕시코에게 개방된 자세를 보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아이러니이다. (Source: 프리 프레스. Fergus Hodgson is a research associate with the Frontier Centre for Public Policy. Daniel Duarte and Mauricio Bento contributed to this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