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출발점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혁신역량과 효율성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최고의 기여자이다. 지역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은 환경품질과 지속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 지역이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많은 잠재적인 이익을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innipeg Metropolitan Region (WMR)에서 위니펙시와 17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매니토바 주정부 사이에 의미 있는 지역계획과 더 큰 성과를 내기위한 기능적인 협력을 향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것에 대한 대답의 일부는 지역계획 및 개발과 관련한 사항이 공공 그리고 민간부문의 다양한 활동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법을 찾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단순해 보일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주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정부의 정치인들은 다른 권한을 갖고 있다. 전자는 지역을 대표하고 있으며, 후자는 주를 대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종종 의견불일치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시와 자치단체의 카운슬러들은 주정부에서 다루는 세금과 서비스 그리고 다른 주와의 관계 등을 다룰 수 없다. 그래서 책임감이 없는 관료주의로 묘사되기도 한다. 주정부는 여러 부서와 기관을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낸다. WMR은 주정부로부터 정책을 전달받기 전에 명확한 방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니펙시와 WMR은 주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 하지만, 저항할 권한도 있다. 주정부는 지시와 통제에 대해 저항하는 지자체를 싫어한다. 그래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인들은 갈등의 수준을 낮게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2003년, Gary Doer 전수상은 나를 WMR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농담을 했다: “Thomas가 지역에서 등장하는 문제를 잘 조정한다면, 나는 그를 중동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 위원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 위원회는 존재하고 있다.

이제 지역 계획과 협업을 위해 보다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Dentons Canada의 Robert Murray 보고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23일 발표된 보고서에 대해 주수상, 시장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카운슬러들은 토지사용, 경제개발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지자체 단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접근해해야 한다는 것에 지지한다고 했었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메시지에 동의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게임전략과 같이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준비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 보고서의 허점은 토지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경제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가지는 상호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별개의 사안이다. 예를 들면, Pallister 주수상은 수립한 계획에 대해 감독기관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한 바가 있다. Murray 보고서는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주정부의 정책 리더십은 WMR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핵심이다. 주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

당근은 주정부가 나서서 위니펙시와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를 강제로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발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공유에 대한 실험과 정책 그리고 행정에서 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채찍은 주정부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위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된”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하향식으로 통제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Source: 프리 프레스. Paul G. Thomas is professor emeritus of politic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Manitoba.)

매니토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