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도덕적 가치

자본주의가 여러 방향에서 공격받고 있는 시기에, 이를 방어해야 하는 개인과 조직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규모가 큰 100곳 이상의 상장기업 CEO 모임인 Business Roundtable은 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기업들이 더 이상 주주의 이익과 가치를 우선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채택한 강령에 따르면, 그들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근본적으로 약속을 공유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다:

-우리의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의 직원들에게 투자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공정하게 보상하고,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다양성과 포용성, 존엄성과 존중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공급 업체와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거래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크고 작은 기업들과 좋은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일하는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전반에 걸쳐서 지속가능한 관행을 수용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한다.

-회사가 성장, 혁신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자본을 제공하는 주주들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한다.

발표된 성명서에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들과 관련한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표면적으로는, 양질의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윤리적이고,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친화적인 행동으로 일하고, 공급체나 다른 사람들에 약탈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큰 논쟁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윤리적이고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기업인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강요당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었다. 이러한 규정은 기업의 목표가 아니다. 모든 민간기업들은 실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방식은 주주들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다. 모든 사업체가 지출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자본을 제공한 업체와 주주들이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규모, 소규모, 개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있다. 모든 종류의 투자자들은 즉시는 아니지만, 이익을 원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정확해야 한다. 노련한 투자자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익을 원한다. 사실,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은 법적으로 이익을 내야 한다. 일반 대중들은 간접적으로 이익을 누린다: 기관투자자들의 수익이 낮아질 경우에 우리 모두의 퇴직연금이 줄어든다.

가치 창출은 애매모호하여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일수는 있지만, 식별가능해야 한다. 바이오테크, 에너지 저장 그리고 정보기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새롭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기업이 회사의 이익과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는 내고 있는 경우에는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주가는 이것을 반영하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Amazon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 결과 수익을 창출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Amazon은 즐겁지 못한 작업환경, 공급업체와 고객들을 가볍게 여기는 기업으로 인해 비난을 받았다. 이제는 외부인들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Google도 비슷한 운명에 처해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도메인 감시에 실패한 Facebook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아마 가장 최근의 분명한 사례로는 Boeing사의 737 Max 8의 소프트웨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례로는 Loblaws의 방글라데시 의류공장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SNC-Lavalin을 들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의 특징은 주주들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들은 주주들의 가치를 파괴시켜버렸다.

이런 모든 사례는 기업이 윤리적, 법적, 인간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을 경우에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고,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많은 법률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지 않는다고 하면, Roundtable 목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기업들은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운동가들은 정해 놓은 기준을 충족시키기라고 억지를 부려도 자신들의 주주가치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업들은 최선을 다해 이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비판자들은 운영상에서 결함이 있는지는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각자의 일이다. 그러나 조화로운 것 만을 주장하는 방식은 자본주의의 강점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며,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Source: Tory Media, Ian Madsen is a senior policy analyst with the Frontier Centre for Public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