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축정책을 펼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한 매니토바 PC

Brian Pallister가 이끄는 매니토바의 Progressive Conservatives가 지난 9월 10일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선거 캠페인에서 예상했던 의석수에 비해 작은 숫자를 차지했다. 우리는 그가 긴축재정을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allister 정부가 2016년 처음 취임했을 때의 특별한 관심사는 1 빌리언 달러에 달했던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었다. 주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했었다:

ㆍ주정부 소속의 부처, 공공기관 그리고 대행사의 인력감축

ㆍ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 임금동결

ㆍ주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ㆍ주정부가 소유한 자산 매각

ㆍRent Assist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혜택을 삭감

ㆍ공공부문의 헬스 케어 부담금 축소

이런 조치들로 인해 첫해에 주정부 부채를144 밀리언 달러 줄였고, 2차년도에는 94 밀리언 달러 줄였으며, 2018-19년도에는 225 밀리언 달러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정부는 2019-20년도 예산에서 PST 1 퍼센트 삭감 (연간 237 밀리언 달러)과 재정적자를 110 밀리언 달러 더 줄이겠다고 한다. Pallister는 교육 재산세 (10년간 830 밀리언 달러)를 계획대로 철폐한다고 해도 재정적자를 없애는 기간을 2년은 앞당길 수 있다는 확신을 하기도 했다.

Pallister는 선거기간 중에 세금을 줄이면서 균형예선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긴축재정을 펼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선거운동에서 비용절감, 인력감축 그리고 자산매각을 통해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그는 지나친 긴축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의사와 간호사들을 포함한 의료 전문가들의 절대 부족으로 병원과 응급실 업무가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 교사들은 주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지역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적 적용으로 변경하면서 K-12 학교 시스템도 병원과 같은 큰 혼란이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빈곤 퇴치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주정부가 서비스와 세금을 동시에 삭감한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들은 서비스 삭감이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지만, 세금 삭감은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형태로 반영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매니토밴들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서비스 삭감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대다수는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긴축정책과 세금삭감? 그리고 필요한 정책일까? 세금삭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없는 상황이므로 먼저 살펴보자.

Conference Board of Canada에 따르면, 매니토바의 이전 8 퍼센트 PST는 다른 지방에 비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세금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캐나다의 다른 주에 비해 GDP대비 부채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그래서 Pallister 정부가 긴축정책을 시작했을 때, 매니토바 주정부의 채무 또는 세금이 위기였다고 말할 수 없었다.

비즈니스들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2018년 Manitoba Chambers of Commerce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매니토바가 다른 주와 비교하여 사업하기에 경쟁력이 있는 곳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기업들은 숙련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고용하고 유지하는데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주정부의 타이트한 긴축정책으로 수요를 위축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었다. 이것은 주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한 것이다.

슬픈 현실은 주정부의 정책이 실제적인 경제 흐름에 바탕을 두지 않고, 정당의 이념에 우선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의 보수 경제학자들은 “긴축 확장” (비즈니스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창출하고, 공공 서비스 축소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긴축재정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결과로는 건강과 교육 기회의 불평등 확대, 기대수명의 감소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를 포함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긴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부채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지역 커뮤니티와 사람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가져오는 사회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 공중 보건 및 예방, 교육 그리고 범죄예방과 같은 것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을 가져오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절감을 진행하는 중이라도 이런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올 여름에 실시된 주선거에서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야당들은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CCPA-Manitoba는 2020 Alternative Provincial Budget을 진행중에 있으며, 주정부가 기후변화, 불평등 그리고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Pallister 정부는 두번째 임기에도 긴축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Source: 프리 프레스. Jesse Hajer is a faculty member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nd labour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Manitoba, and a research associate with the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 Manitoba.)

팰리스터의 정책, 성공 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