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은 정체가 아니라 뉴노멀

장기적으로 튼튼한 경제를 가져가는 가장 큰 결정 요인이 경제성장이지만, 현재 우리의 기대치는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19세기 초반 이후의 산업화 시대는 강력한 경제성장과 전례가 없는 생활수준의 향상을 보였다. 성장률은 전쟁후의 재건이 집중되었던 1945년부터 1973년까지 최고치를 이루었다.

1300년 이후로는 유럽에서는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1750년까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율이 제로에 가까웠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Charles Jones 교수(경제학)는 1820년 이전의 국민 1인당 GDP (gross domestic product) 성장율은 -0.3 퍼센트에서 0.15 퍼센트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나 1870년 산업화 이후의 시대에는 많은 국가의 실제 1인당 GDP 성장률은 매년 2 퍼센트에 가까운 숫자를 보였다고 했다.

20세기 접어들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1인당 소득 증가률이 4 퍼센트에 가까울 정도로 황금기였다. 1970년대 초반 이후로, 생산성 증대의 둔화는 산업화 시대에서 대한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성장률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1750년 이전과 같은 성장률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지난 250년은 산업혁명을 가져온 증기를 이용한 파워, 엔진용 석유 연료, 수력 그리고 원자력의 활용으로 기술의 혁신 속도가 증가하면서 삶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독특한 시기였다.

이제 끊임없는 기술변화로 인한 급속한 성장의 시대는 거의 끝났다. 그러나 이런 비관적인 견해는 전후의 호황과 비교한 것이다.

높은 성장률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의 재건, 베이비 붐들에 의한 노동력 확대의 인구 통계적 영향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여성의 노동력 참여가 높아진 것이 주요 이유이다.

현재의 성장 비관론은 성장 통계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 보다는 미국과 유럽 연합이 2008-09 금융위기 이후로 느린 회복에 기인하고 있다. 대 공항 이후에도 비슷한 비관론과 경제침체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것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미래의 기술변화는 결코 정보 및 디지털 기술,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유전학 그리고 신소재와 같은 것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꾸준한 속도로 미래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형자산 보다는 유형자산의 산업성과를 우리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를 작성하는 것에는 완전히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기술변화가 생활속에 반영되는 것은 늦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은 1920년대에 발명이 되었지만,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소비자의 지출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기술적인 변화는 성장에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혁신은 생산적인 응용 프로그램으로 변환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안정적인 정부, 양질의 금융기관, 기능을 잘 발휘하는 시장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포함한 좋은 기관과 정책의 기능이다.

장기간의 성장률이 2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황금시대였던 1946년부터 1973년까지에 비해 낮은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2차 대전과 세계 대 공항 후에 세계경제의 제도적 그리고 물리적인 인프라의 대부분이 재건되는 특별한 시기였다.

이런 성장률은 그 시대의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에 의해 유발된 인위적인 것이었다. 무역확대와 세계화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의 시작과 함께 노동력, 교육 그리고 공식적인 여성-노동력 참여의 이런 큰 변화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기여를 했다.

1870년 이후 150년간의 실제 1인당 소득은 2 퍼센트 성장률을 유지해 왔었다. 정책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보다 낮을 이유가 없었다.

뉴노멀 (장기 저성장 국면을 설명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은 정체가 아니며, 경제성장은 지속되어 왔다.

(Source: The Conversation Canada. Livio Di Matteo is a senior fellow at the Fraser Institute and professor of economics at Lakehead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