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축에 따른 매니토바 주정부의 다음단계: 매니토바에 맞는 공무원 숫자?

매니토바의 납세자들은 주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다. 주정부가 발표한 내용처럼 공무원 숫자를 2,000명이나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보다 임금액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170 빌리언 달러의 주정부 예산 중에서 급여와 복리후생비가 8 빌리언 달러에 달한다.

인건비는 주정부가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 단일 항목으로는 제일 큰 금액이다. 이런 비용이 예전의 정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면, 재정적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원히 어려울지도 모른다. 2016년까지 급여와 복리후생비용은 연간 약 300 밀리언 달러까지 늘어났었다. 그러나 Pallister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안정화되었다.

주요 이유는 Pallister 정부는 지난 3년동안 공무원 숫자를 13.7 퍼센트 (14,876명에서 12,839명으로 줄임)나 줄였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병원, 학교 (대학교 포함) 또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숫자는 엄격하게 주정부의 업무와 관련한 일자리이며, 거의 모든 부서에서 인력이 줄어들었다. 고위직 공무원 15 퍼센트 감축을 제외한 대부분은 자연감소에 의한 것이었다. Civil Service Commission이 발표한 최근의 보고서를 보면, 사직 49.4 퍼센트, 퇴직 32,5 퍼센트,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 14.4 퍼센트로 나타났다.

2018-19년도의 이직율은 9.3 퍼센트 (예년의 평균은 8.5 퍼센트)였는데, 주정부는 빈자리를 채울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2018-19년에 주정부의 공무원 중에서 1,957명이 이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절반은 새로운 인력을 채워졌다. 지난해 줄어든 공무원 숫자는 882명이었다.

여기서 생각 해 보아야 할 점은 주정부에 적정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일까?

Progressive Conservatives는 2016년에 1,200명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그 숫자를 훨씬 넘어섰다. 그러나 주정부는 이런 추세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충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Pallister가 공무원을 1,200명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각 부문별의 업무를 점검한 후에 나온 숫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주정부도 공무원 숫자를 줄이다 보니 2,000명 넘게 줄인 것이다.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정부도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제는 적정한 공무원 숫자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야당은 여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도 큰 정부론이 맞다는 것을 믿지는 않지만, 경제성장을 위해 주정부가 고용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의 의견을 따른다면, 업무의 중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이다. NDP의 Wab Kinew 리더는 주정부 예산 청문회에서 공무원 숫자를 2,000명이나 줄인 것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늘어난 공무원 숫자가 납세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예전 정부에서 연간 300 밀리언 달러씩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커버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 했고 (2012년과 2013년에 인상함), 운영비를 커버하기 위해 자금을 빌려야 했었다. (2009년 이후로 주정부는 운영비 충당을 위해 자금을 차입.).

대부분의 매니토밴들은 본인이 낸 세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매니토밴들이 바라는 것은 최적의 공무원 숫자 즉, 필요한 영역과 필요하지 않은 영역을 파악하여 적정하게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정답은 없다. 많은 토론과 분석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숫자를 찾아야 한다.

2,000명의 공무원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행정 서비스가 혼란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 그래서 2,000명은 인력삭감을 무리하게 시도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납세자들은 필요 없는 공공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Staff)

3년동안 2,000명의 공무원을 줄인 Manitoba 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