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는 캐네이디언 성공 스토리

연방선거 직전인 10월 17일은 캐나다가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작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지난 연방정부 선거에서 Liberals의 핵심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확실하게 반기고 있다. Statistics Canada는 7월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의 판매량이 104 밀리언 달러였다고 했다.

정치인들 역시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을 보내고 있다. Liberals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다른 정당들도 이에 대한 반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 합법화로 암시장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증가하는 합법적인 판매

2018년 캐나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 한 연구에 의하면, 캐나다의 연간 마리화나 소비량은 대략 926,000 킬로그램 또는 월별로는 77,000 킬로그램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Health Canada에 따르면, 2018년 6월에 합법적인 마리화나 생산자가 단지 의료용으로만 판매한 것은 마른-마리화나 2,151 킬로그램이었고, 마리화나-오일은 4,652 리터였다. 이것은 전체 시장의 9 퍼센트에 불과한 숫자이다.

2019년 6월기준으로 합법적 의료 및 레크리에이션용을 합한 숫자는 마른-마리화나 2,151 킬로그램, 마리화나-오일 4,652 리터였다. 이것은 전체시장에서 26 퍼센트를 점유하는 숫자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량이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암시장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StatCan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합법적인 마리화나 구입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2019년 1분기에는 마리화나 구입자의 47 퍼센트 또는 2.5 밀리언명의 캐네이디언들이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이 숫자는 2018년 1분기의 23 퍼센트 또는 954,000명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숫자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결과도 있다. Health Canada는 2018년 3월 기준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는 환자는 296,702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구입자는 132,975명에 불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합법적인 판매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지역에는 소매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온타리오의 경우는 매장을 여는 속도가 느렸다.

제품 부족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 마리화나를 이용한 오일 제품은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만, 건조 제품은 부족했다. 그리고 마리화나를 이용한 음식, 음료 그리고 로션 등과 같은 것은 아직까지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부의 합법화 전략에서 예상한 것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미국의 많은 주들이 사용했던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전략과는 달리 제약법에 따라서 규제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접근법은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예전의 암시장 거래자들은 소비자 안전을 후순위로 두고 있으며, 실험실 테스트를 가볍게 취급하는 것 등이다. 그래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두고 많은 논쟁이 일고 있다.

또한, 제약법에 따라서 규제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정책에도 문제점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너무나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 기존의 재배자들을 합법적인 재배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도 한다. 대신에, 그들은 여전히 불법적인 생산자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합법적인 생산자들의 가격을 낮추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한편, 합법적인 생산자들은 시설을 건설하고 경험을 축적할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초기에는 제품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연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접근법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지만, 정부는 이 방법이 가진 한계를 부정해서는 곤란하다.

화를 나게 만드는 것

올 1월에 Bill Blair 장관 (Border Security 담당)은 마리화나 공급이 “적절”했고, “기존의 수요를 초과”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 달에 합법적으로 판매된 마른-마리화나 판매량이 예상수요의 5분의 1만을 기록했다는 자료가 발표되었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뉴파운드랜드 매장에서는 제품이 부족하여 문을 닫았었다. 3월에 Health Canada의 대변인은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의 제품부족현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제품이 부족하여 퀘벡에서는 1주에 3일은 문을 닫아야 했고, 알버타에서는 매장 오픈을 연기해야만 했었다. 현장을 무시한 정부의 발표는 소비자와 소매점들을 좌절 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다른 불평들

예를 들면, 일부의 비평가들은 정부의 합법화가 너무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먹는 제품의 경우는 암시장과 경쟁을 위해 허가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이다. 규제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며, 합법화는 마른 것과 오일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다음으로 연기되고 있다.

게다가, 생산자들은 단지 두가지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에, 제품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더 심각한 부족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합법화가 너무 빨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합법화 실시전에 제품부족과 흡연자 운전과 같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또다른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있다.

첫째, 마리화나 합법화는 1972년 Le Dain Report에서 제기되었는데, 46년간이나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둘째, 연방정부의 선거가 4마다 실시되기 때문에 기간이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서두르지 않았다면, 합법화는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합법화 이후로, Health Canada는 145건의 연구 라이센스를 발급했으며, 현재 100건 이상이 제출되어 있다. 연구들은 성장가능성, 암시장 그리고 소매전략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캐네이디언의 약속

캐나다는 정부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로 긴 시간을 보내왔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국에 비해 17년, 호주에 비해서는 15년이 빠른 것이다.

이제,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 사용자들은 제품의 질과 낭비적인 포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간질병이 있는 어린이들이 여전히 의료용 마리화나에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 합법화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이 뒤섞여 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암시장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는 캐나다 역사에서 전형적인 성공 스토리로 간주되어야 한다. (Source: The Conversation Canada, Michael J. Armstrong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operations research at the Goodman School of Business, Brock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