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을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한 매니토바

지난 9월 10일에 실시된 2019 매니토바 MLA 선거는 헬스가 점령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금과 경제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PST (provincial sales tax) 인하에 대한 약속을 지킨 Pallister 정부는 세금 공제와 변경에 대한 몇 가지 약속을 발표했고, 대표적인 선거공약으로 재산세에 포함시켜 징수하던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1 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여러 정부에 걸쳐서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달성될 수 있는 정책이다.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다. 매니토바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재산세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 교육세를 없애는 것은 주택 소유자 또는 비즈니스 소유자에게 경제적으로 아주 유리한 정책이다.

그러나 매니토바를 더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매니토바 주정부는 지난 20년간 과세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난 20년을 생각해 보면, 세상은 놀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 했는데, 매니토바에서는 줄곧 같은 시스템을 고수해 왔다.

그 기간동안 수십개의 세금이 추가, 제거, 증가, 감소 그리고 폐기되었다. 세금 공제 및 면제가 시행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PST가 올라갔다가 내려 갔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결과는 주정부의 재정수입을 늘리는 것과 투자유도를 통한 경제성장을 높이는 것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과세 시스템이었다는 것이다.

오늘날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강력한 비즈니스는 강력한 커뮤니티를 만든다. 물론 그 반대도 있다.

예를 들면, Winnipeg Chamber of Commerce는 몇 년 전부터 공정하고, 간단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세금 시스템 구축을 위해 Provincial Tax Commission 설치를 권고했었다.

2018년 1월 Winnipeg Chamber of Commerce가 Probe Research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매니토밴들의 75 퍼센트가 매니토바 세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nnipeg Chamber of Commerce는 내년부터 같은 의견을 가진 단체들과 협력하여 주정부에 Provincial Tax Commission 설치를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주정부가 바꾸어 주어야 할 과세 시스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Provincial Tax Commission는 매니토바주의 경제성장을 위해 8가지 정책을 제시한 Manitoba’s Prosperity Playbook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다. Playbook은 Winnipeg Chamber of Commerce가 작성한 것으로 매니토바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다른 항목으로는 주정부의 조달 프로세스 현대화; 영구적인 인프라 자금 계획 수립; World Trade Centre Winnipeg 강화; 대학 (칼리지 포함) 교육에 기업가 정신 더 많이 포함; 인디지너스 기업가 정신을 개발하고 리더를 양성; 기업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본 접근 전략;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대한 새로운 협상.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세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Winnipeg Chamber of Commerce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민간, 공공부문, 대기업과 소기업, 비영리 단체, 기업가와 직원, 어린이와 퇴직자를 비롯한 모든 매니토밴들에게 번영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Staff)

Pallister는 재산세 부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