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llister는 재산세 부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까?

9월 10일 실시된 MLA 선거에서 승리한 Brian Pallister와 PC가 제시한 공약들의 대부분은 지금 실시하고 있거나 집행이 쉬운 것들이다.

앞으로 4년간 헬스 케어에 2 빌리언 달러 투입, 20개 학교 건설 그리고 경찰과 긴밀한 협력 하에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는 것을 포함한 공약의 대부분은 주정부가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번 선거는 새로운 정책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Pallister가 추진중인 헬스 케어 개혁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목을 끌었던 한가지 공약은 교육 재산세를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시행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지만, 상당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공약이다.

Tories는 재산세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 (스쿨 디비전에서 부과)를 2023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Pallister는 이 같은 방법으로 공공 교육 시스템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예전의 방법이라고 했다.

Pallister는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9월 11일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정부는 이미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Pallister는 “이것은 나와 우리 정부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다. 우리는 교육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매니토밴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리고 방법과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비율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것은 스쿨 디비전에는 더 이상 과세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Pallister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향후 스쿨 디비전의 기능은 지난 1월 교육 위원회에서 실시한 K-12 교육 시스템 검토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다. 그는 교육 위원회와 추가적 검토와 협의 그리고 매니토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스쿨 디비전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Pallister는 “이것은 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 구체적이며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다른 주정부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고 하면서 “주수상이 전체 시스템 운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Pallister는 스쿨 디비전의 통합 또는 축소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간접인력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것은 일부의 스쿨 트러스티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는 “연구자료에 따르면, 매니토바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교육 구조를 갖고 있다. 나는 현장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서 최일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Pallister는 주정부가 지원하는 교육 부과금을 먼저 줄일 것인지, 스쿨 디비전에서 부과하는 특별 세금과 동시에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주정부가 재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세금을 제거하는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Pallister의 대담한 계획이다.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스쿨 트러스티, 교사 그리고 학부모, 특히 지역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육 행정이 이루어 질지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스쿨 디비전에 더 이상 과세권한이 없으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만약에 스쿨 디비전이 합병 또는 폐지된다면, 지역적으로 교육과 관련한 콘트롤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이다. 그렇다면, 대체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2023년까지 900 밀리언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이것은 2기 Pallister 정부에서 단일 이슈로는 가장 큰 사항이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2년에서 3년간의 계획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Pallister는 K-12 교육 리뷰 위원회에서 내용을 발표한 후에 “개방적이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한다고 했다.

아주 대담한 계획이다. 만약에 이것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를 통해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구식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그리고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큰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미루어 온 개혁이다.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