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 없는 민영화

Free Press와 CTV News Winnipeg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 민영화에 반대했지만, 주류 판매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Probe Research의 Curtis Brown 대표는 1,200명의 매니토밴을 대상으로 주류판매, 자동차 보험, 카지노 그리고 전기와 가스의 민영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응답자들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의견이 달랐다.”고 했다. 주류를 제외하고는 응답자들의 3분의 1 미만에서 민영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nitoba Liquor & Lotteries Corp. 민영화에 대해 응답자의 약 47 퍼센트가 지지를 나타낸 반면에, 응답자의 46 퍼센트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Brown 대표는 매니토바 주류 판매의 거의 절반은 이미 개인이 운영하는 주류나 와인 매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매니토밴들은 미국이나 알버타를 여행했을 때의 완전히 민영화된 상황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매니토바의 노조들은 선거운동에서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Progressive Conservatives는 시장이 더 많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Probe 조사에서 두번째 주목을 끌었던 항목은 응답자의 35 퍼센트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Manitoba Public Insurance가 운영하는 자동차 보험(Autopac)을 민영화하는 것이었다.

올해 초에 Pallister 정부는 수 밀리언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보험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를 했었다. 현재 Autopac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 브로커들이 Progressive Conservatives의 주요 지지층이기 때문에 큰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2개월 전, NDP는 MPI가 연구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입수하여 공개한 바가 있는데, Pallister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Pallister 정부는 MPI와 보험 브로커들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겠다는 것 만을 발표했었다.

Brown 대표는 Tory 지지자들이 다른 3개의 주요정당들 보다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는데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MPI에서 그 차이를 확실하게 볼 수 있다고 했다.

PC에 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들은 자동차 보험 민영화에 46 퍼센트가 지지한다고 했지만, NDP에 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들은 22 퍼센트 그리고 다른 정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들은 30 퍼센트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own 대표는 “Tory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민영화에 지지하는 의견이 높다. 이것은 MPI에서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매니토밴의 56 퍼센트가 카지노 민영화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화에 대한 저항이 가장 높았던 것은 전기와 가스로, 응답자의 68 퍼센트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University of Winnipeg의 Malcolm Bird 교수 (Political science)는 하이드로에 대한 민영화 지지가 낮은 이유는 매니토밴들의 프라이드이면서, 낮은 탄소-에너지 배출, 시골과 인디지너스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고 했다.

Bird 교수는 연방이나 주정부가 서비스를 민영화 또는 공공 부문으로 유지하려는 이유에 중점을 둔 조사를 하고 있다. 그는 주류, 카지노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노동분쟁, 빌딩매각 그리고 새로운 규제 등과 같은 사항에 따라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Bird 교수는 캐나다의 정부들 (연방, 주, 자치단체)은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공공부문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도 일반적으로 성과가 높다고 했다. 그는 “공공부문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력을 끄는 이유는 종종 발생하는 상충되는 전체적 요구사항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Brown 대표는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민영화를 언급하는데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P(Privatization을 의미)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Staff)

MPI 업무가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매니토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