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민주주의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은행들은 또다른 재정적 위기를 만났을 때 생존이 가능할지에 대한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야 했다. 현재 기후변화는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비슷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다. 결과는 고무적이지 않다.

기후변화는 글로벌 차원의 장기적인 위기이지만, 국가단위별의 단기적인 이익에 관련된 선거와는 다르다. 해결책은 플루오르 카본과 오존 구멍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과 같이 정치권의 폭넓은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파의 이익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정치적 축구 게임으로 바뀌었다.

Catherine McKenna 장관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과 같은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놀랄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장관에게 끈임없이 포기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Andrew Scheer, Doug Ford 그리고 Jason Kenney와 같은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캐네이디언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당파적 전쟁의 예상 가능한 결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정책이 곧바로 폐기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호주와 미국에서 일어났으며,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와 알버타에서 발생했다. 만약에 이번 가을선거에서 Scheer의 정당이 승리한다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캐나다의 정치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연방과 주 정부의 레벨에서 녹색당(Greens)의 급격한 부상은 주요정당들이 우리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리버럴은 원유 파이프라인과 같은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Scheer는 정치적 열망이 가득한데, 거기 까지다. NDP의 정책은 녹색당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캐나다 출신의 저널리스트,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시민운동가인 Naomi Klein는 네오-마르크스 주의자들은 기후변화가 자본주의와 서구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녀는 2015년에 출판한 베스트셀러 This Changes Everything: Capitalism vs. The Climate에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불안한 정치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당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은 자기편만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런 결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Paris Accord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는 숨길 수 없다.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솔루션이 있다. 솔루션이 경제를 파산시키고 사회적 대변동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Simon Fraser의 Mark Jaccard와 같은 기후경제학자들은 화석연료를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하여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의 상당부분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정당의 이기주의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 정치인들은 다른 정당이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솔루션이 아니며, 자신의 정책이 더 좋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목소리 크게 비관론을 펼치는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Naomi Klein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정파의 이익에만 매몰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전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 우리는 야생동물과 인간을 위협하는 DDT와 같은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데 성공했다. 우리는 오존층이 구멍을 내는 플루오르 카본도 금지하기로 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치적 분열을 막아줄 정치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역량을 가진 정치인의 공급이 부족하다. 대신에 우리는 작은 세발 자전거에 고무 코와 거대한 신발을 신은 파티에서나 어울릴 만한 정치인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지 않는다.

(Source: 프리 프레스. Scott Forbes is an ecologist at the University of Winnipeg and a member of the board of the Manitoba Energy Council.)

기후변화를 알기 쉽게 설명한 U of W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