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영 Column) 도대체 뭐가 맞는겁니까

최지영

이번 칼럼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헛갈려 하던 부분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합니다. 그 중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1) 주정부 이민이 지난 11월에 새 법을 발표하고 나서 비숙련공이 1년은 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6개월 일하고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겁니까?

답) 2018년 11월, 매니토바 주정부의 기술이민과 사업이민은 연방정부의 압력 아래 좀더 까다로운 이민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주정부 기술이민부는 예전처럼 6개월 일을 하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올 여름까지 그 일이 마무리 되어 가을부터는 지난 11월에 발표된 법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만약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그 기록이 이민부에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까? 취업비자로 일하던 중, 크게 다쳐서 병원에 가 무료 치료를 받을 경우 세금을 많이 썼으니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갑자기 크게 아프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겁니까?

답) 아프면 영주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의료보험은 각 관할 주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관할이 아니라서 이민부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또, 이민부는 지정된 병원에서 한 신체검사의 결과를 보고 판정을 하므로 병원에 갔던 기록이 있다고 해서 이민에 나쁜 변화를 준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민 수속 당시, 거절되는 신체검사의 조건은 공공에 위험을 주는 전염병이 있는 경우 (심각 정도에 따라 다름)나, 의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는 다릅니다. 과거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했던 사람의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져 머리에 대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술을 하는데 집 한 채 이상의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는 한이 있어도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기만을 바랐습니다. 이 수술로 인해 이분은 영주권을 당연히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영주권을 포기하고 있었지만 결국 영주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예는, 건강문제 때문에 이민이 거절되지 않은 예입니다. 취업비자를 가진 분이라도 매니토바 건강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자 적인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아프게 되어 큰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하여 영주권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질문 3) 누구는 영어시험이 필수라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겁니까?

NOC code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Code)에서 C, D 직군은 비숙련공을 뜻합니다. 이 직군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연방정부 이민법이 요구하는 CLB (Canadian Language Benchmarks) 점수4 이상을 받아야합니다. 이 항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문제는 NOC code에서 A, B, 또는 O 군에 속해 있는 숙련공이나 매니저급의 사람들에 대한 영어점수 요구입니다. 2018년 11월에 발표된 법에 따르면, 이제는 영어 시험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는 여전히 예전 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영어점수를 반드시 요청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한 예로, 요리사 직업군에서, 6개월 이상 취업한 후에 이민을 수속한 사람의 경우, 현재로서는 영어점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영어점수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 2년 전만 하더라도 각 건마다 영어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었습니다. 즉, 이민관이 필요에 따라 영어시험 결과를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통 한 달 안에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모두 필수로 영어를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질문 4) 부모가 영어를 공부할 때는 자녀들이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학군마다 다르다” 입니다. 어떤 학군은 부모가 본과에 들어가야만 자녀에게 무상교육 혜택을 주고, 또 어떤 학군은 영어만 공부하는 데도 자녀에게 무상교육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각 학군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늘 변경이 되고 있어서 저 학생이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나도 동일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당 학군 교육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민법에서는 부모가 풀타임으로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자녀가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지만, 각 교육청이 이 이민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현재까지 여러 학군들은 부모가 영어를 배우고 있는 경우, 자녀들에게 무상 교육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배우자의 취업비자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취업을 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서 무상교육을 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즉, 고용주의 편지나 월급 명세서까지 제출해야만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조건을 내거는 학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취업비자를 가진 조건으로 무상교육을 받으려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 각 해당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최지영: CEO JC Worldwide Immigration Networks, 204-942-7065, jc@jcwins.com)

사랑하는 아내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