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결정이 필요한 Pallister

Brian Pallister 주수상은 “매니토바에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정부는 토지 사용과 개발에 필요한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 Pallister 주수상은 “이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주수상이 언급한 첫번째 부분은 당연한 것이며, 발표하는 시기도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매니토바와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어떤 것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담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다.

올해초 프리 프레스를 통해 알려진 위니펙시 인스펙터들이 근무시간 중에 부정직한 일을 한 것과 같은 사실은 무엇인가를 건축하려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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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의 두번째 부분은 잠재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약에 Pallister 주수상이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위니펙시의 토지 사용이나 개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자신의 친위대로 구성된 Treasury Board 사무국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새로운 프로세스에 대해 Pallister가 처음 언론에 설명할 당시에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몇일 후에 그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발표되었을 때는 주수상의 최측근인 Scott Fielding 장관 (Finance 담당)의 통제를 받는 고위 관료들이 검토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주정부는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인 설명회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Pallister가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한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이다.

주정부의 발표가 있은 직후에 Brian Bowman 위니펙 시장은 “정치적인 검토” 라며 즉시 반발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이라는 의미는 Pallister 주수상이 말한대로 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수상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Bowman 시장을 콘트롤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Bowman 시장이 때로는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직무를 감안할 경우에 그의 강한 주장이 잘못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Pallister의 아이디어 (토지 이용 및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는 좋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은 반대이다. 그의 결정에 실망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조급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Treasury Board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Pallister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이것은 위니펙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수상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항을 검토하는 주정부의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안서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 해당 자치단체가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Pallister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에, 주정부가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허가, 변동사항 그리고 기타의 승인과 관련한 업무를 보다 현대적이고,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면, 이것은 올바른 수행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주상은 밉게만 보이는 Bowman 시장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위니펙 시민들과 매니토밴들을 위한 공정하고 올바른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야 한다. Pallister가 선택한 방법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 버릴 것이다. (Source: 프리 프레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