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피해를 입는 캐나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를 둘러싼 무역전쟁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이 무기가 되고 있다.

글로벌 무역환경의 악화를 추적하는 캐나다 농업경제학자 그룹은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계속되는 무역질서의 붕괴는 캐나다의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요즘 캐네이디언들이 보는 헤드라인 뉴스는 중국이 캐나다산 캐놀라 오일 선적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캐놀라 오일 선적이 줄어들면,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로 인해 농부들은 캐놀라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신에 오츠, 보리 그리고 밀과 같은 작물의 재배면적을 늘릴 것이다.

캐놀라 재배를 줄이면, 생산량이 줄어들 것인데도 가격은 더 좋아질 것 같지도 않다. 또한, 캐놀라 가격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대두 가격에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랫동안 곡물업계를 관찰해온 소식통들에 의하면, 지금의 상황은 1980년대 중반 농업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의 싸움과 닮은 현상이라고 했다.

많은 양의 재고와 잘 정비된 조직을 가진 세계 최대의 2개 수출업체가 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해 작은 수출업자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글로벌 가격을 형성해 갔었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이다. 이코노미스트 Al Mussell, Douglas Hedley, Ted Bilyea 그리고 캐나다 정부에서 무역 협상 대표로 활동했던 Mike Gifford씨는 최근 분석에서 캐나다가 다시한번 집중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들은 보고서에서 “캐나다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은 국제무역의 질서가 갑작스럽게 무너지고 있고, 훨씬 더 큰 국가들과 무역전쟁을 벌여야 하고, 역사적으로 볼 수 없었던 규모로 동물질병이 번지고 있다.”고 적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중국의 양돈업계를 무자비하게 파괴시키고 있으며, 피해규모가 어느정도 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의 일부지역에서는 야생 돼지 떼에서 오래전부터 유행해 왔다.

캐나다의 농업과 무역정책은 공정한 글로벌 무역을 전제로 하고 있다. 헤비급이 지배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웰터급으로서,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공정한 교역을 위한 룰이 필요하고,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수가 필요하다.

난장판이라는 말이 현재의 글로벌 교역을 가장 잘 정의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수출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무역의 위기는 미국 행정부에서 고의적으로 취해진 것이 분명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상황을 오랫동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실제로 중국과의 갈등은 2001년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했을 때에도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시장을 기반으로 한 경제로 이동했었다.

지금 식품 순수입국으로서, 중국은 특히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가 질병에 의해 수급이 어려울 경우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식량자급을 달성하기 방안으로서 중앙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와 같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농식품을 생산하는 자산들을 사들이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태국 기업이 매니토바의 돼지고기 생산과 가공업자인 HyLife의 지분을 사들였는데, 이것도 중국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중국이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본질은 중국의 국내생산이 수요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질병과 기후변화로 인해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면, 캐네이디언들은 먼저 먹을 거리를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룰에 따른 교역에서는 캐나다의 농-식품 자산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가도 안정적인 먹거리 조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힘을 바탕으로 한 무역체제에서는 외국인 소유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감안한 식량안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Source: 프리 프레스, Laura Rance is vice-president of Content for Glacier Farm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