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율을 높이는 것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People for Education에 의하면, 최근 온타리오 주정부는 거의 1 밀리언 달러를 절약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발표했다.

교육개혁의 결과로, 그레이드 4에서 12에 있는 학생들은 규모가 더 큰 학급에서 학습하고, 교육 보조금 삭감으로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줄어들게 되었다. 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4개의 필수 이-러닝 과정을 이수해야 함과 동시에 교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택 가능한 과목수와 수업도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닝 의무화는 1대1 클래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종단적인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로부터 개인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학교에 머무르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탈락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학교에서 실패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에 중대한 경제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교육의 목적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학교를 벗어난 모든 아이들은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는 기회의 손실, 국가에는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산업화된 국가들에 비해 뒤처진 캐나다

캐나다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지난 수십년간 고등학교 졸업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전역에서 정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79 퍼센트였으며, 2년을 더 연장한 경우를 감안했을 때는 88 퍼센트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와 다른 선진국을 비교했을 때, 캐나다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일본과 핀란드는 97 퍼센트의 졸업율을 자랑하고 있다. 인적자본을 활용하는 비율에 있어서 캐나다는 현재 세계 4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15세에서 24세까지의 중등교육 달성율 비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캐나다의 고등학교 졸업율은 주와 준주의 교육 시스템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알버타와 퀘벡의 경우는 졸업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83 퍼센트였으며, 뉴파운드랜드 94 퍼센트, 뉴 브런즈윅 93 퍼센트, 온타리오 92 퍼센트로 나타났다. 이러한 졸업율은 주정부의 교육 개혁을 점검 및 평가하고, 정책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추정비용

고등학교 교육에서 탈락한 것이 경제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비용 추정치는 조사의 범위와 방법론에 따라서 다양하다.

2008년 캐나다가 고등학교 졸업율을 1 퍼센트 상승시키는 경우에 노동력, 고용, 헬스, 사회적 지원 그리고 사법 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7.7 빌리언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는 개인소득, 세금, 고용보험의 비용도 고려했다. 그리고 교육부족이 가져오는 삶의 질 감소와 관련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고려했다.

캐나다 전체 학생의 4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온타리오의 경우는 연간 절감 가능한 비용이 3 빌리언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숫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1 퍼센트 증가시켰을 경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산정한 10년전의 수치이다.

미국에서의 연구에서는 교육에 1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평생동안 사회에 2 달러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에 새로운 졸업자 1명은 평생동안 순납세 기여액이 127,000 (미국)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캐나다의 졸업율은 일본이나 핀란드와 같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월등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율의 개선

우리의 짧은 검토에서 고등학교 졸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정책 입안자가 통제 가능한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활용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후기 특수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줄 수 있도록 양질의 초등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취약한 계층이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으면 조속한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 과목별 교수법과 전문성 개발을 지원; 조기에 능력별로 구분하여 지도하는 것을 피하고; 학교 배정을 공정하게; 불우한 학생이나 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학업성취 과정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졸업율 1 퍼센트를 향상시키는 것이 비용-대비-이익 분석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반면에, ‘지출을 줄이면서 더 많은 것’을 하려는 정책은 고등학교 졸업율을 낮추는데 기여하면서, 절약한 비용을 쉽게 상쇄해 버린다는 것이다. (Source: The Conversation Canada. Louis Volante is a professor at Brock University; John Jerrim is a lecturer in economics and social statistics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and Jo Ritzen i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economics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t Maastricht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