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혼란이 경제부진의 시발점

Bank of Canada는 4월에 발표한 Monetary Price Report에서 2018년 4분기 캐나다의 수출과 투자는 미국의 무역정책이 이슈로 등장하면서 예상했던 것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했다.

Bank of Canada의 Stephen Poloz 총재는 5월 6일에 있었던 프리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4분기 캐나다를 포함한 전세계 국가의 경기둔화는 트럼프에 의해 시작된 무역 혼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Poloz 총재는 몰기지 시장의 유연성 증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한 후에,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세계 무역규칙의 혼란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총재는 “세계2차대전 이후 관세의 역사를 보면, GATT와 WTO 체제하에서 관세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하면서 “WTO에 이어 NAFTA나 TPP와 같은 지역협정은 무역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비관세를 늘리고 관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좀더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대한” 노력이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노력에 역행하는 어떤 협상이나 전술은 불확실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NAFTA를 폐기하겠다고 말하는 순간에 캐나다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Poloz 총재는 “캐나다의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조치는 많은 국가들에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높이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관세부과로 인한 가격인상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전세계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했다.

전세계 경기의 부진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Poloz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나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일정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Poloz 총재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해 “우리는 마땅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와 교역량이 많은 전세계 47개국에서 동시에 경기부진을 겪고 있다. 거의 모든 곳이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Bank of Canada는 올해 캐나다 경제에 대해 1.2 퍼센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매니토바 경제에 대해서는 날씨가 제일 큰 변수라고 했다. Poloz 총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기후가 좋지 않았고, 이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그는 최근 몇주간의 CP와 CN의실적 보고서를 인용하여 “그들은 평상시에 비해 월등히 적은 물동량을 기록했다. 이유는 악천후로 인해 운행거리가 짧았고, 느리게 운행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일이 철도에서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수출이 줄어들었다. 내수도 줄어들었다. 이런 모든 것들에 영향을 준 공통적인 요인이 날씨이다.”고 했다.

Poloz 총재는 기후를 감안한 경제를 분석해 보았을 때,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매니토바의 경우는 Manitoba Hydro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줄어들었고, 캐놀라의 중국 수출 혼란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것은 매니토바에 몇 가지 악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런 상황도 올해를 지나면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Staff)

활력을 잃어가는 캐나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