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부대 위니펙 부지의 기회와 도전

지난 20년간, 법정에서는 정부가 퍼스트 네이션과 1871년과 1921년 사이에 맺은 협정을 위반하고 무시했다는 것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었다.

협정위반을 중재하는 한가지 접근방법은 리저브로 전환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퍼스트 네이션이 토지 소유주로부터 부지를 구입하여 리저브로 전환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 과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Treaty Land Entitlement 절차에 따라 매니토바는 퍼스트 네이션들이 리저브로 전환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190 밀리언 달러를 배정했다.

1969년부터 2017년 사이에, 연방정부는 1,689개의 추가 리저브를 승인했는데, 이들 중에서 119개만 도시에 위치해 있다. 그들 중의 대부분은 작은 커뮤니티 또는 대도시 주변에 있으며, 주요 도시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에는 거의 없다.

가평부대의 위니펙 부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캐나다에서 가장 최근의 도심 리저브 중에 한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위니펙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64 헥타르에 이르는 부지이다. 이 도심 리저브는 독특하고 실질적인 화해의 시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저브로 최종 승인이 되는 것과 7개 Treaty One First Nations에게로 소유권이 전환되는 것은 내년에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축하할 일이기도 하자지만, 어려운 일의 시작이기도 하다. 새로운 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두가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입의 극대화

첫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퍼스트 네이션은 리저브로 전환을 할 경우에 수입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가평부지도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주변지역과 같은 방식으로 고급주택 그리고 소매/커머셜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빈곤퇴치 운동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공간 또는 트레일러 공원으로는 개발하지 않는다.

위니펙 시내에는 Long Plain First Nation과 Peguis First Nation이 소유하고 있는 두개의 리저브가 있는데, 대부분의 서설은 대학교, 주유소, 사무실, 소매공간 그리고 퍼스트 네이션과 퍼스트 네이션이 아닌 기업들에게 임대하고 있다.

두번째, 모든 도심 리저브는 Municipal Development and Services Agreement를 체결하여 퍼스트 네이션은 세금을 내는 대신에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찰, 소방, 교통,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시로부터 구입하는 다른 서비스들이 포함된다. 또한, 협약의 한 부분으로, 퍼스트 네이션은 주변지역의 개발에도 협조를 해야 한다.

이것은 모두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서비스 비용을 고려해 보자. 만약에, 64 헥타르의 가평부지가 고급주택과 소매의 허브로 개발이 된다면, 300 밀리언 달러의 자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과세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연간 4 밀리언 달러의 재산세와 비슷한 금액의 교육세를 지불해야 한다.

퍼스트 네이션도 세금을 납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퍼스트 네이션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와 퍼스트 네이션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커머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퍼스트 네이션들은 다른 캐네이디언들과 마찬가지로 세금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외는 퍼스트 네이션 신분의 사람들이 리저브에 있는 퍼스트 네이션 기업으로부터 받는 이윤과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디지너스 세법에는 많은 애매모호함이 존재하지만, 도심에 있는 리저브의 커머셜 활동에 부당한 이득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Treaty One First Nations의 목표는 그들의 밴드를 위하고, 시로부터 받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최대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저브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인디지너스나 비-인디지너스가 동일한 임대료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의 퍼스트 네이션 리더들은 자신의 밴드 멤버들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또다른 리더들은 시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가평부지를 인수할 예정인 7개 Treaty One First Nations가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 것인지도 관심사이다. 이것은 수익창출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에 중점을 둔 독립적인 경제개발기구를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롭게 설립되는 기관은 밴드 멤버십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모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도심 리저브에 대한 퍼스트 네이션 리더들의 간섭과 정치적인 압력이 수익력을 약화시키면서, 커뮤니티로 유입되는 수익을 줄어들게 할 수도 있다.

앞으로 많은 어려운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카지노 문제가 논쟁과 파열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퍼스트 네이션 리더들은 사스캐치완에서는 도심의 리저브에 카지노를 개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평부지에도 카지노 개발을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카지노가 들어서는 것에 강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은 향후 협상에서 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이다. 해결책은 소송이 아니라, 협상이 핵심이다.

토지사용을 둘러싼 협상에서 인근의 주민들은 지역 이기주의(Nimby)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의 주민들과 위니펙 시민들은 부지 사용을 화해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퍼스트 네이션 리더들도 도심의 리저브를 미래에 시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방향을 염두에 두고 주민과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지루하고 답답한 협상과정은 소송의 유혹에 빠져들 수도 있다. 협상이 소송으로 대체되는 순간에 경제적 효과는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퍼스트 네이션, 연방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형태의 토지 소유권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투명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인디지너스와 비-인디지너스)들이 협상과정에서 대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하게 공개해야 하다.

(Source: The Conversation Canada. 프리 프레스. Gregory C. Mason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Manitoba.)

퍼스트 네이션들이 생각하는 가평부대 부지의 미래 처음으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