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Q & A

연방정부의 탄소세 (carbon tax)는 사스캐치완, 매니토바, 온타리오 그리고 뉴 브런즈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금은 화석연료의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를 줄이도록 만들어 캐나다의 탄소 배출량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많은 캐네이디언들은 탄소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다음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금에 대해 가장 빈번한 질문과 간단한 답변이다.

탄소세란 무엇인가?

탄소세는 얼마나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지에 근거하여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면, 석탄은 동일한 량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천연가스에 비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연방정부의 탄소세는 천연가스의 가격 보다는 석탄의 가격을 인상시킬 것이다.탄소 세는 수력발전 또는 탄소 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탄소세가 4개주에만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연방정부와 주정부(사스캐치완 제외)들은 이전에 탄소 배출에 대해 캐나다 전역의 일관된 가격을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서는 주정부에서 연방정부가 제시한 탄소세 정책을 준수하는 경우에 각자의 정책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백스톱(backstop)” 탄소세가 적용되는 사스캐치완, 매니토바, 온타리오 그리고 뉴 브런즈윅을 제외한 다른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비록 연방 탄소세가 4개주에만 적용되지만, 다른 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미 수년간 그렇게 하고 있다.

부담해야하는 탄소세는?

2019년 탄소세는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 톤당 20 달러는 부과한다. 이는 휘발유 1 리터당 4.4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개인이 얼마정도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대형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대형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적은 세금을 지불한다.

연간 가정당 평균 탄소세 부담 금액은 뉴 브런즈윅의 200 달러 정도에서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은 사스캐치완의 경우에는 400 달러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베이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스캐치완, 매니토바, 온타리오 그리고 뉴 브런즈윅 거주자들은 2018년 과세부터 탄소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개인의 세금액을 낮추어 주거나 동일한 금액만큼 환급을 해준다. 한 가정당 1명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환불되는 금액의 크기는 가정당 성인과 자녀의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 연방정부는 징수된 탄소세를 해당 주정부로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가구당 평균 환급액은 뉴브런즈윅 250 달러에서 사스캐치완 600 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한 평균 금액보다 많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탄소세로 지불한 금액에 비해 더 많은 돈을 환급받는다.

시골과 북부지역 커뮤니티, 스몰 비즈니스, 학교, 병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있다.

탄소세가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까?

소득세와 소비세는 교육이나 헬스 케어와 같이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한 세금은 다르다. 이것이 존재하는 목적은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거나 탄소-집약적인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로서리 매장에서 콜리프라워의 가격이 오르면, 대신에 브로콜리를 구입하는 것과 같다. 화석연료도 마찬가지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버스 이용을 증대하거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구입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시설을 점검하거나,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부착할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탄소세가 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람들은 정부가 거두어들인 탄소세를 전액 되돌려주는데, 탄소세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궁금해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로서리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하자. 물론, 은행통장에도 돈이 있지만, 여러분은 비싼 콜리플라워를 대신하여 브로콜리를 살 것인지도 고려할 것이다.탄소세도 리베이트도 마찬가지다. 비록, 가구별로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되돌려 받지만, 소비자들은 화석연료의 가격변화에 대응할 것이다.

벌을 받고 있나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오염이 많은 공장들에 의해 야기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다르며, 시급하다.

캐나다 탄소 배출량의 절반은 공장에서 나오며, 나머지는 자동차, 건물, 매립지와 같은 곳에서 배출된다.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곳이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구의 기후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탄소세는 우리의 나쁜 행동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람들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데 가격을 사용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화석연료 소비를 하루 아침에 중단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않지만, 개인과 산업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

큰 오염원들은 쫓겨나야 하는가?

아니다. 연방 탄소세는 가정은 물론이고, 산업계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기후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국가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급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다. 가정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와 마찬가지로, 산업계에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Source: 프리 프레스. Kathryn Harrison is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This article was first published at The Conversation Canada: theconversation.com/ca.)

탄소세 부과로 내년 4월부터 에너지 가격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