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는 미래의 번영을 위한 투자

연방의회의 예산 책임자 3월 13일 연방정부의 188 빌리언 달러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이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한 Invest in Canada Plan (IICP)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주정부의 자본적 지출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3.8 빌리언 달러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책임자에 따르면, 이것은 연방정부가 인프라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이 주정부의 자본적 지출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예산 책임자는 트뤼도 정부가 약속한 인프라 투자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의구심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현실은 인프라가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단기적으로 캐네이디언들에게 상당한 중요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Canada West Foundation 그리고 다른 여러 기관들은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Conference Board of Canada는 2013년에 발표한 “Lessons Learned from the Recession and Financial Crisis”라는 보고서에서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에 가장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다.

일부의 지역에서는 IICP가 예상한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만, 보고서는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강조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인프라 프로그램을 더욱 간소하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하면서, 자금에 대한 배분도 균등하게 해야 한다. 인프라 투자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캐나다 경제가 다시 둔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메시지를 재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어느 정당이 국정을 책임지는지에 관계없이 인프라 개발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프라 투자는 숙련된 기술자를 양성하면서 그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설계 및 건설분야의 전문성을 개발한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번영을 가져오면서, 파급효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내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제, 그 어느때보다도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할 시기이다.

(Source: 프리 프레스. John Gamble is president and CEO of the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ing Companies — Canada.)

핵심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Palli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