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은 현실적이면서 복잡한 문제

최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민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47 밀리언 명이 캐나다를 가장 이민 가고 싶은 국가로 선정했는데, 캐나다의 인구는 37 밀리언 명이다. 호주도 마찬가지이다. 36 미릴언 명이 호주로 이민을 가고 싶어 했지만, 호주 인구는 25 밀리언 명에 불과하다. 연간 캐나다는 300,000명, 호주는 200,000명의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민 목적지로 인기가 높지는 않지만,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의 약 절반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그리고 스페인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Hillary Clinton은 지난해 11월에 “유럽은 이민자에게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다했으며, 다음과 같은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한다: 우리는 더 이상 난민들의 피난처가 아니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다.

Clinton은 대규모의 이민이 서구사회의 포퓰리즘을 촉발시킨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공화당 후보로 선거에 나섰던 Donald Trump 대통령은 남미 이민자들의 범죄와 일자리 차지에 대해서 부각을 시켰고, 러스트 벨트 (Rust Belt)를 자극하여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는데 성공한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Clinton의 발언이 그다지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Trump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이탈리아의 포퓰리스트 정권, 헝가리 Viktor Orban의 반독재 (이민을 허용하지 않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이민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영국에서의 순 이민은 2010년 이후로 안정적이며, 미국과 독일에서는 2000년 이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독일의 경우는 2016년 제외. 독일은 2016년에 1 밀리언 명의 난민을 받아들임.) 이런 국가들의 분노 수준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실업율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치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이다. 미국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Nicholas Eberstadt에 따르면, 미국의 핵심 근로 인력 (24세에서 55세)에서 남성의 17.5 퍼센트가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은 자동화에 의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조립라인은 자동화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러스트 벨트가 제일 먼저 문제가 되었다. 지금은 아마존이 소매업을 파괴시키고 있으며, 다음은 자율주행차량의 보급으로 운전직이 될 것이다. 이처럼 자동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분노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따라서 Clinton이 한 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지만, 그녀는 이주의 압력 또한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UN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77 밀리언 명의 이민자 (직장, 가족들과 합류, 갈등과 박해를 피해 출신 국가를 떠나는 사람들)가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고 싶어 할까? 최소한 1 빌리언 또는 2 빌리언.

2017년 미국에 본부를 둔 Pew Research Centre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케냐 인구의 절반 이상은 즉시 떠나고 싶다고 했다. 같은 조사에서 나이지리아, 가나 그리고 세네갈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은 5년 이내에 떠나고 싶다고 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람.)

중국 백만장자의 3분의 1은 이민을 원한다고 했다. (이들 중에 절반은 홍콩으로 이민을 원한다고 했다.) 앞에서 제시한 숫자들은 기후변화를 고려하기 전이다.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주요 영향은 식량공급에 있을 것이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식량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부유한 국가들이 많이 있는 온난한 지역의 국가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지만, 세계 인구의 70 퍼센트가 거주하는 열대 또는 아열대 국가에는 식량공급이 급감할 것이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주의 압력은 높아질 것이다. 부유한 국가에서는 단순히 기후 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식량공급이 강조되는 것은 물론이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숫자가 급증할 것이다. 현재 국가 인구의 두배, 세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의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국경이 폐쇄될 것이다.

국경을 닫을 수 없다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에 불과할 것이다.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 (40년간 유럽을 성공적으로 분리해 놓았던 철의 장막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부유한 국가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

(Source: 프리 프레스, Gwynne Dyer이 최근에 출판한 책 “Growing Pains: The Future of Democracy (and Work)”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