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GDP는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 불과

만약에, 중국이 갖고 있는 악성부채를 반영한다면, 경제 성장률은 정부가 발표한 숫자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중국의 베이징 대학 (Peking University)에 근무하는 미국인 이코노미스트가 말했다.

3월 5일 상하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Michael Pettis 교수 (Finance 전공)는 중국의 부채는 중국정부가 GDP (gross domestic product)를 과장하기 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홍콩의 South China Morning Post가 보도했다.

중국정부는 한 해 벌어들인 돈으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zombie companies)”에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Pettis 교수는 은행들은 악성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신용도를 믿을 만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다.

Pettis 교수는 “만약에, 여러분이 악성부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면, 중국의 GDP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과장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그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중국의 GDP를 제대로 계산한다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의 절반에 불과할 것이다.”고 했다.

중국정부가 발표한 경제 성장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한 사람은 Pettis 교수 혼자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Agriculture Bank of China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했던 중국인민대학 (Renmin University of China)의 Xiang Songzuo 교수는 미확인 내부 보고서를 근거로 2018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1.67 퍼센트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숫자는 중국정부의 공식발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4명의 다른 이코노미스트 그룹도 3월 첫 주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연간 성장률은 2퍼센트가량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2018년 경제 성장률은 6.6 퍼센트였다. 중국정부는 2019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에 비해 약간 낮은 6.0에서 6.5 퍼센트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Pettis 교수는 중국 경제에 대한 대표적인 전문가이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중국의 재정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고,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불균형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왔었다. 그는 3월 5일 포럼에서 중국의 부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중국의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의 Chen Yulu 부총재는 2018년에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5 퍼센트 줄어들기는 했지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했다.

Pettis 교수는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부채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가 부채를 과감하게 청산하지 않고 존속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과감하게 부채를 청산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유리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했다.

Pettis 교수는 1990년대에 일본이 과감한 부채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수십년”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부채가 많을수록 조정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이것은 저성장의 기간도 길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과도한 부채이다.”고 했다.

Pettis는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GDP의 2 퍼센트에서 3 퍼센트를 국가 지출에서 가계 지출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에, 부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할 수 있다면 중국은 소비가 급증할 것이다.”고 하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부를 민간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일 것이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일이다.”고 했다. (정리: Staff. Original source: South China Morning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