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 매니토바 주정부 예산에서 알아 두어야 할 12가지

매니토바의 Progressive Conservatives 정부는 2016년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PST (provincial sales tax) 1 퍼센트 인하 약속을 2019년 7월 1일자로 실시할 것이라고 3월 7일 예산안 발표에서 밝혔다.

2019-20 예산안을 발표한 Scott Fielding 장관 (Finance 담당)은 NDP가 PST를 8 퍼센트로 인상한 후 6년만에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했다.

Fielding 장관은 배포한 자료에서 “다른 지방정부들은 재산세나 전기료 인상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PST를 낮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두번째 임기가 끝날 때에는 4인가족 기준으로 3,000 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PC의 2019-20 예산 슬로건은 “일자리를 만들자” 라는 것이다.

다음은 2019-20 매니토바 예산과 관련한 Highlights이다.

PST 인하에 대한 약속 이행

Progressive Conservatives는 2016년에 현행 8 퍼센트의 PST를 2020년까지 7 퍼센트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7월 1일부터 PST를 낮추면, 주정부는 2019년에만 237 밀리언 달러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 2020년에는 325 밀리언 달러를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

주정부는 PST 1 퍼센트 인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3,000 달러의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에 30 달러, 35,000 달러의 트럭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350 달러, 300,000 달러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500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2달러 커피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 센트를 절약할 수 있다.

 

적자 감소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주정부 예산의 핵심이다. 재정적자는 지난해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28 밀리언 달러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올해 주정부는 360 밀리언 달러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2016년 Brian Pallister가 주수상으로 취임했을 당시의 재정적자는 900 밀리언 달러에 육박했었다.

소비세 감소, 연방정부의 교부금 증대

PST 인하로 237 밀리언 달러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교부금에서 324 밀리언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DP대비 채무비율

많은 정부들은 GDP 대비 채무비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평가한다. 이것은 정부의 부채상환능력, 이자율을 결정하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Fielding 장관은 GDP와 부채비율을 계속해서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순위에 따른 부처별 예산 배정

전체 예산은 2017-18년 14,169 빌리언 달러에서 2019-20년에는 14.204 빌리언 달러로 약간 늘어났다. Sport, Culture and Heritage 예산은 2020년 Manitoba 150 축하 행사를 위해 20 퍼센트가 늘어났다. Indigenous and Northern Relations는 두번째로 높은 6 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연금과 기타 (-2.3 퍼센트), Agriculture (-1.5 퍼센트) 그리고 Sustainable Development (-1.3 퍼센트)로 나타났다.

 

CFS 지출

패밀리 부문은 2018-19년에 비해 0.2 퍼센트 늘어났고, 어린이 보호와 관련해서는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Heather Stefanson 장관 (Families 담당)은 2월에 Child and Family Services와 관련한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었다. 2019년 예산에서 4개의 CFS 행정기관이 24개 기관에 대한 지원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2019-20년 어린이 보호와 관련한 예산은 2018-19년에 비해 24.8 밀리언 달러가 줄어든 488 밀리언 달러를 약간 넘어선 금액이라고 했다.

헬스에 대한 지출

Progressive Conservatives는 4분기 보고서에서 헬스 부문은 예상했던 금액에 비해 240 밀리언 달러가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헬스와 관련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47.8 밀리언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을 보면, 헬스 운영 예산으로 27.8 밀리언 달러, 중독자 치료를 위한 Emergency Treatment Fund에서 20 밀리언 달러가 증액되었다. 주정부는 구급차 이용비를 최대 250 달러로 낮추겠다고 했다.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인당 헬스와 관련한 지출에서 매니토바는 알버타와 뉴파운드랜드 다음인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과 관련한 자금

Tories는 중독과 관련한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위니펙과 브랜든에 1 밀리언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주정부는 필로폰이나 범죄조직과 관련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2.3 밀리언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중독자 치료시설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Emergency Treatment Fund에 대한 협약서를 맺었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20 밀리언 달러를 투입하고, 연방정부는 5년간 매년 4.2 밀리언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위니펙시에 대한 지출

주정부와 위니펙시가 예산을 둘러싼 논쟁을 벌였다. 주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313.520 밀리언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Fielding 장관은 위니펙시에 대해서는 Waverley-Taylor 지하차도, 시내버스 전용도로 그리고 지역도로 건설에 113 밀리언 달러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학과 칼리지 지원금

매니토바의 대학과 칼리지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해에 비해 6 밀리언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업료 인상으로 25 밀리언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자금 보조는 22.2 미릴언 달러로 정체상태이다.

마리화나

예산안에 마리화나 수입과 과련한 사항은 없었다.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기관들은 내년 6월까지 사회적 책임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주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2년까지는 특별하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으며, 마리화나 판매와 관련하여 거두어 들이는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와 분배하는 방법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Fielding 장관은 “마리화나와 관련해서는 큰 수익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20 밀리언 달러 정도를 예상한다고 했다. 또한, 만약에 마리화나 판매가 급증하여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는 최대 95 밀리언 달러라고 했다.

고속도로

주정부는 지난 3년간 고속도로와 관련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한 끝에 올해는 350 밀리언 달러를 배정했다. 그러나 Fielding 장관은 Manitoba 150 펀드에 추가된 45 밀리언 달러의 대부분은 도로나 교량과 관련한 것이며, 다른 10 밀리언 달러도 도로에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기타

매니토바 주정부는 2019-20 예산에서 50 밀리언 달러를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 두었다. 주정부는 2020년 3월 31일까지 265 밀리언 달러는 절감할 것이라고 했다. 주정부는 RCMP 기금을 증액하여 27명 이상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과 Victim Services and Candace House에 325,000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Film and Video Production Tax Credit을 두배로 늘리기로 했는데, 지원액이 16 밀리언 달러에서 31.5 밀리언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