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매니토바 개인 와인 매장의 도전

매니토바에서 1994년부터 개인적으로 와인 매장이 운영가능해지면서, 와인매장 오너와 주정부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년간 개인 와인 소매업자와 주정부 사이에는 감사, 조사, 벌금, 소송 그리고 타협이 있었다. 둘의 관계는 적의에 가득한 모습이었다.

양측의 관계는 지난 1월말에 Banville & Jones Wine Company가 주정부로부터 매니토바 외부의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와인에 대해 Direct-to-customer (DTC)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으면서 충돌이 다시 발생했다. Robert Tapper 변호사는 이번에 내려진 조치는 개인 와인 매장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했다.

외견상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면, 주정부는 개인 와인 매장들을 매우 불공정하게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에 개인 와인 매장과 주정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매니토바의 규제 틀은 2012년 연방정부가 주와 주를 넘어서 거래되는 와인에 대해 벌금을 매길 수 없도록 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여전히 다른 주에서 알코올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매니토바는 이 사안에 대해 조금 앞서가는 분위기이다. 연방정부가 법률을 통과한 후에 이전 NDP 정부는 매니토밴들이 온라인으로 다른 주의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구입하여 집으로 배달을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 와인 매장과 레스토랑은 매니토바 이외의 와이너리에서 주문을 할 수 없었다.

이 법률은 지금의 Progressive Conservative가 알코올과 마리화나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도 변화가 없었다. 이런 자유는 매니토바의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 와인 매장과 레스토랑들은 전적으로 Manitoba Liquor and Lotteries Corporation (MLLC)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인 와인 매장들은 MLLC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와 세금이 부과된다. 이것은 MLLC가 개인 와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개인 와인 매장이 판매하려는 특정한 와인이 있는 경우에는 MLLC를 통해 매입해야 하므로 Liquor Mart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만약에, 개인 와인 매장과 와이너리가 직거래를 하면, 주정부의 마진이 붙지 않기 때문에 주정부가 운영하는 매장과 경쟁이 가능하다. 주정부도 1999년 이후로 새로운 개인 와인 매장을 허가하고 있지 않고 있다.

Brian Pallister 주수상은 주와 주 사이에 존재하는 관세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