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캐나다

Jason Clemens and Niels Veldhuis

2018년 이후로 다른 국가에서 투자를 하는 캐나다 기업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연방정부와 많은 주정부들은 자본유출의 심각함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런 흐름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많은 주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Encana는 캐나다 밖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회사의 CEO는 최근에 미국의 덴버로 이사를 했으며, 캘거리에 있는 본사에서의 활동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캐나다 최대의 금광개발회사인 Goldcorp는 미국의 기업으로 매각되었으며, 본사 활동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ransCanada도 최근에 TC Energy로 사명을 변경할 것이라고 하면서, 캐네이디언들을 중심으로 투자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이런 흐름은 자원부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Royal Bank, Scotiabank 그리고 Bank of Montreal과 같은 캐나다의 주요은행에서도 캐나다의 경쟁력 하락과 자본유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비즈니스 및 투자와 관련한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2014년 이후로 민간부분의 공장, 기계 그리고 장비에 대한 투자는 18.2 퍼센트 하락했으며, 지적재산에 대한 투자는 15.6 퍼센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2013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캐네이디언들의 해외투자는 74 퍼센트까지 증가한 반면에, 캐나다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55.1 퍼센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tatistics Canada에서 수석 애널리스트를 지낸 Philip Cross씨가 연구한 기업투자 관련한 자료를 보면, 캐나다 기업들의 투자는 주요 17개 선진국 중에서 2009-14년 사이에는 8위를 기록했지만,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1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원자재 가격의 약세가 투자감소를 유발한 주요원인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는 정책적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 높은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까다로운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이 캐네이디언과 외국인들이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기존의 비즈니스가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했다.

지난 몇 년간 연방정부와 많은 주정부가 기업인, 전문가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들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인상시키면서 7개 주에서 세율이 50 퍼센트 이상이고, 3개주에서만 50 퍼센트 약간 아래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 전문가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들이 부담해야하는 세율 (연방과 주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합산한 것)이 가장 낮은 곳은 47.5 퍼센트의 사스캐치완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가와 투자자에게 영향을 주는 자본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캐나다 전국적으로 높아졌으며, 일부의 주에서는 비즈니스 수익에 대한 세금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의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는 자원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부담을 높게 만들기도 했다.

이런 흐름을 역전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을 떠나려는 기업들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Tim Hortons를 매입한 Burger King의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지난 몇 년간 진행되었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와 많은 주에서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기업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세금, 규제 감소, 비용대비 좋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캐나다가 실시하여 성공을 이룬 정책으로, 캐네이디언과 가족들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가져온 성공적인 정책이다. (Source: Free Press. Jason Clemens and Niels Veldhuis are economists with the Fraser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