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니토바 경제에 대한 Pallister의 대책은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매니토바는 비교적으로 안정기를 누렸다. 비록 2000년대 초반에 경험했던 성장세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2016년 선거에서 정권을 잡은 Progressive Conservative 정부는 제법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금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싱크탱크와 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은 매니토바와 캐나다의 경제성장 예상치를 낮추고 있다.

매니토바 경제는 다양한 산업 덕분에 전국 평균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평균 성장률은 향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7년의 경우에, 매니토바 실질 GDP는 2.6 퍼센트까지 성장했다. 이는 과거 3년동안의 평균인 1.5 퍼센트에 비해 높은 성장세였다.

GDP 1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를 과소 평가할 수 없다. 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17년 매니토바 GDP는 71 빌리언 달러였다. 이는 이전 2개년도를 합해도 3.1 빌리언 달러 높아진 것에 비해 두배나 높아진 수치이다.

이기간 동안에 Pallister는 연방정부로부터 엄청난 교부금을 받았다. 올해의 경우는 이퀄라이제이션(equalization) 교부금으로 218 밀리언 달러를 받을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217 밀리언 달러를 받았었다. 이 금액은 이전 NDP 정부가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으로 최고 67 밀리언 달러를 받은 것에 비하면, 놀랄 정도로 높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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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런 호시절도 끝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올해 매니토바의 실질 GDP는 2 퍼센트 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다음 2년간은 1.5 퍼센트가 예상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교부금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지만, 매니토바 자체의 수입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Pallister의 재정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매니토밴들이 알고 있듯이, Pallister는 2016년 선거 캠페인에서 공약한 주정부 소비세 (PST, provincial sales tax)를 1 퍼센트 인하하기 위해 균형예산을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PST 1 퍼센트를 인하하면, 300 밀리언 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경기침체기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주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긴축정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Pallister는 지난해 연말 매니토바 비즈니스 포럼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긴축정책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한 바가 있다.

PC가 매니토바 정권을 잡은 이후로 인플레이션과 인구증가율 보다 낮은 비율로 지출을 했다. 특히, 헬스 케어와 교육에서 강력한 긴축정책을 구사했다.

Pallister는 지난해에 헬스관련 예산을 3.2 퍼센트까지 늘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0.9 퍼센트만 늘렸었다. 매니토바 최대의 헬스-케어 서비스 공급업체인 Winnipeg Regional Health Authority는 2017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200,000 달러만 지출을 늘렸는데, 이것은 수술환자의 대기시간을 늘리는데 기여했다.

긴축정책의 영향은 인프라를 포함한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에 Manitoba Heavy Construction Association은 매니토바 주정부가 도로와 관련한 예산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Pallister 정부의 도로와 관련한 예산을 보면, 2017-18년도에는 588 밀리언 달러였지만, 2018-19년도에는 350 밀리언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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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같은 기본 인프라 투자를 줄인다는 것은 Manitoba Liquor and Lotteries Corp. 본부와 Club Regent 카지노 확장과 같은 프로젝트도 지연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allister는 필요하지 않거나 낭비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Pallister는 여러 인프라에 대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다. 특히, 건축가, 엔지니어, 건설업자 그리고 건설인력이 아닌 사람들은 “실시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이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Pallister의 인프라 전략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매니토바 역사상 최대의 자본이 투자된 프로젝트인 Bipole III 송전선과 Keeyask 발전소 건설공사가 마무리되었거나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18년에 공사가 끝난 Bipole III는 예상비용이 2.2 밀리언 달러였지만, 실제 공사비는 4.7 빌리언 달러가 들어갔다. 2020년에 마무리되는 발전소의 경우는 8.7 빌리언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allister의 주요 관심사는 두개 대형 프로젝트에서 예상한 금액 이상으로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수상을 역임한 Gordon Campbell을 고용하여 전체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Pallisters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두개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을 때 매니토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코노미스트들과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들에서는 Bipole III와 Keeyask가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보였다. 만약에, 두개의 대형 프로젝트에 자금이 추가로 투입된 사정이 밝혀진다고 해도 Pallister가 취할 방법은 거의 없다. 그러나 Pallister는 경제활동을 지탱해줄 기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이것이 GDP를 줄이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기조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Pallister는 지자들과 직원 회의에서 기존의 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Pallister가 PST 삭감을 위한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인구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이하의 지출을 유지하는 긴축정책을 펼쳐가겠다는 것이다.

Pallister는 PST 삭감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 법인세를 대폭적으로 삭감했지만, 경제전반에서 고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Pallister는 자신만의 전략을 갖고 있으며, 2020년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표차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2년간 호황을 누린 경제상황이 Pallister가 생각한대로 움직이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 Pallisters는 긴축정책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Pallister가 변화를 줄 것인지 지켜보자.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