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안이 음주운전 단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경찰

Rebecca Dahl씨는 12월 18일 퇴근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Disraeli Bridge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에 의해 Winnipeg Police Service (WPS) 검문소로 보내어졌다.

경찰은 Dahl씨에게 술을 마셨냐는 질문을 했지만,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검문소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다. 경찰은 Dahl씨와의 간단한 대화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12월 18일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도, 경찰은 합법적으로 누구에게나 호흡측정을 할 수 있다.

RCMP의 Manitoba West Traffic Services를 담당하는 Sgt. Mark Hume은 “경찰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했지만, 12월 18일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했다. 그는 경찰들은 운전 면허증, 차량 등록증 검사 그리고 자동차 안전과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게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수단을 한가지 더 추가한 것이다.”고 했다.

WPS에서 운전 중 부주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Const. Stephane Fontaine은 운전자들이 음주를 했다고 해도 음주를 했다는 징후를 발견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발효되면서 더 많은 운전자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했다. Const. Fontaine은 “운전 중 부주의와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경찰들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Winnipeg의 Sarah Inness 변호사는 운전 중 집중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사망을 줄이자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경찰권의 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Innes 변호사는 “내가 우려하는 것은 호흡측정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힘이 경찰에게 있다는 것이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임의적 또는 차별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나는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Canada의 Eric Dumschat 법률담당 상담자는 “새로운 법은 주관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인 테스트를 구현한다.”고 했다.

Dumschat씨는 호주와 같은 국가의 사례를 들면서, 캐나다와 비슷한 법률을 도입한 이후에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캐나다에서 매년 운전 중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사망자가1,000명에 달하며, 60,000 정도가 부상을 당한다고 했다.

Sgt. Hume은 12월 초까지 매니토바의 도로에서 사망한 사람이 81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음주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적발 건수는 늘지만, 사망자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Inness 변호사는 인종 또는 민족에 편견을 가진 경찰이 특정 그룹을 불공정하게 타겟팅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Sgt. Hume은 인종, 민족 또는 다른 특성에 기초하여 특정 집단이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지시와 교육은 누구를 불공정하게 또는 다르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