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의 취업비자 상황

최지영

 2018년 한 해도 이민부에 많은 변동이 있었다. 11월부터는 주정부 이민법이 변경되어 혼란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한 해를 좀 더 풍요로운 글로 마무리하고 싶지만, 요즈음 어수선한 국경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법적으로 한국은 캐나다와 무비자 협정국가여서 입국 장소에서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이 학생인 경우, 나머지 한 명이 국경 입국소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주정부 이민부로부터 노미니와 취업비자 서포트 편지를 받은 사람이 국경에서 취업비자를 받았던 적도 있다.

그런데, 올 가을부터 이민관들의 황당한 결정으로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났다. 예를들면, 직업에 맞는 경력이 없어 비자를 줄 수 없다거나, 현재 주정부 수속 중에 있는 비자가 만기가 되어 거절되더라도 implied status로 취업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지만 이를 이민관의 재량으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며 방문비자로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어떤 한 비 숙련직종에 있는 사람은 노미니 승인이 났음에도 implied status 로 비자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의도가 나쁘다고 본국으로 추방하겠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또, 노미니를 받은 사람에게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요청한 경우도 있고, 이민관이 “내 의견에는 그게 아니라” 며 캐나다를 떠나고 싶으냐는 말도 서슴없이 한다고 한다.

사실 주정부가 인정한 노미니가 거의 휴지 조각 취급을 받게 되자 주정부에 이러한 불만이 쏟아졌다. 그러나 주정부가 연방정부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서 일의 성사가 취업비자를 받으러 가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주정부와 컨설턴트들이 연방에다 하소연하고 있지만, 새로 고용된 인력들이 자신들의 전문분야가 아닌 비자나 서류 심사에 투입되어서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

지금은 취업비자를 신청하기에는 좀 위험스런 상황이다. 실패하면 고스란히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이다. 국경수비대로 일하는 이민관들의 잘못을 가리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민관의 판단이 틀렸다고 할 확율도 매우 낮기 때문에 지금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비단 한국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2019년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란다.

(▮ 최지영: JC Worldwide Immigration Networks 대표, 204-942-7065, jc@jcwins.com)

[이민 Column]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