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인프라 예산 삭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주정부가 도로나 교량과 관련한 예산 삭감을 발표하자, 한창 공사를 진행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Association of Manitoba Municipalities (AMM)가 밝혔다.

AMM은 주정부가 매칭 펀드인 Municipal Road and Bridge Program을 통해 제공하는 예산이 14 밀리언 달러 이상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주정부는 공사 입찰 완료 또는 진행여부에 상관없이 올해 8월 이후로 지자체에 어떤 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었으며, 마무리를 위해 2.25 밀리언 달러를 배정한다고 했다.

AMM은 지자체의 도로와 교량을 수리하는 비용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농촌 인프라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했지만, 현재 해야 할 일은 프로젝트를 중단 또는 계속 진행을 위한 자금을 찾아내는 것이다.

Thompson의 Colleen Smook 시장은 “우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해 4월과 6월 주정부에 문의를 했을 때, 주정부는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400,000 달러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Smook 시장은 주정부가 부담해야하는 400,000 달러를 제공하지 않으면, Thompson은 도로와 관련한 예정된 공사의 3분의 1 이상 취소와 공사 축소로 영향을 받은 회사에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Selkirk시에서도 800,000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도로공사를 시작하면서, 주정부의 프로그램에서 400,000 달러를 받는 것으로 예상했었다. 대신에 시는 프로그램 마무리를 위한 전환기금에서 70,000 달러만 지원을 받았다.

Selkirk의 Larry Johannson 시장은 400,000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자 1인당 80 달러를 추가로 징수를 해야 하지만, 예비자금에서 기대하지 못한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

Johannson 시장은 “우리는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주정부의 노력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행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없다. 인프라들이 점점 노후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Selkirk 시외회에서는 주정부의 매칭 펀드 프로그램 축소에 항의를 하기로 했고, 102개 지자체들이 지지하는 서명을 하기도 했다.

주정부의 Jeff Wharton 장관 (Municipal Relations 담당)은 AMM 컨벤션에서 인프라와 관련한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Wharton은 주의회 답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은 거의 완료되었으며, 연방정부의 Investing in Canada Infrastructure Program과 연계하여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Investing in Canada Phase II 연방정부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정부는 향후 10년간 2 빌리언 달러 이상을 투자 가능할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의 리더들은 주정부와 좋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기는 했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Municipal Road and Bridge Program은 간단하면서도, 규제가 적기 때문에 지자체의 리더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AMM은 이 프로그램 6년전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주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은 역사가 깊다고 했다. 위니펙시는 Municipal Road and Bridge Program의 영향을 받지 많으며, 주정부와 별도의 인프라 자금조달 계약을 맺고 있다.

11월 27일 위니펙에서 열린 AMM 연례 미팅에서 Chris Goertzen 회장은 이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부족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했다.

일부의 지자체 리더들은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것이 매니토바 전역에 있는 137개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mook 시장은 “나는 Pallister 정부가 주정부의 재정을 튼튼하고, 지속가능 하도록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중에는 실수였다는 것을 알 것이다.”고 했다. “Thompson은 단지 5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인프라의 수명은 5년에서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프로그램 삭제는 작은 커뮤니티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RM of Morris의 Ralph Groening 행정 책임자는 예기치 못한 예산삭감은 도로수리는 엄두도 낼 수 없고, 움푹 패인 도로를 메우는 것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도로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러나 할 수 없다. 예산 삭감은 매니토바의 모든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다.”고 했다.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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