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의 PST 인하에 대해 국민투표를 원하는 건설업계

Manitoba Heavy Construction Association(MHCA)은 Brian Pallister 주수상이 PST (provincial sales tax) 삭감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CMHA의 Chris Lorenc 회장은 주정부가 PST 1 퍼센트 (현행 8 퍼센트에서 7 퍼센트로)를 삭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와 관련한 지출을 크게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인력을 줄이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인프라 투자 감축은 매니토바 경제의 성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2013년 NDP 정부에서 PST 1퍼센트 인상을 결정할 당시에는 국민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당시의 Greg Selinger 주수상이 인상한 PST는 전액을 인프라에 투자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비즈니스와 산업계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Lorenc 회장은 Pallister 정부의 실수를 바로잡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매니토밴들에게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PST를 2013년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최선의 방법이다. 만약에 PST 1 퍼센트를 인상한 금액이 인프라에 투입되었다면, 나는 사람들이 현행대로 세금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Manitoba Progressive Conservative가 정권을 인수한 18개월동안은 MHCA와 Pallister 정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0월 말에 열린 MHCA 연례총회에서 Lorenc 회장은 주정부가 도로 예산에서 230 밀리언 달러 (이전 NDP 정부 대비) 이상을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었다.

주정부의 Ron Schuler 장관 (Infrastructure 담당)과 해당부서의 실무 책임자가 참석한 총회에서, Lorenc 회장은 주정부는 도로와 관련한 예산에 매년 500 밀리언 달러 이상 투입하기로 한 약속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협회가 주정부의 재정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이라고 했다.

2018-18년도 주정부 예산에서 도로와 관련한 예산이 350 밀리언 달러로 줄어들었다.

Lorenc 회장은 “Progressive Conservative는 2016년 선거 직전과 직후에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했다. 그러나 선거에서 승리하자, 약속을 뒤집어 버렸다. 그들은 약속을 깨어버렸고, 지금 경제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했다.

MHCA는 2020년 선거에서 이문제를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MHCA는 위니펙 프리 프레스 광고에서 Manitoba Business Council의 Don Leitch 회장, Manitoba Chambers of Commerce의 Chuck Davidson 대표를 비롯한 여러 비즈니스 리더들의 칼럼을 게재했다. 특히, 두명의 리더는 칼럼에서 Pallister 정부에 대해 인프라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Pallister 정부는 균형예산을 달성하고 PST 1 퍼센트 삭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비즈니스 그룹의 손을 묶어버린 것이다.

2016년 선거에서 승리한 Pallister는 인프라와 헬스 그리고 교육을 중심으로 놀라울 정도의 긴축재정정책을 구사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예상보다 재정적자가 줄어들기는 했다. 그러나 Pallister는 선거기간 중에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매니토밴들의 경제 엔진을 식혀버릴 정도의 급격한 삭감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더욱 구체적으로, Pallister는 그의 첫 임기에서 PST 1 퍼센트를 삭감하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인프라와 관련한 예산을 급격하게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에 그가 주수상으로 선출되면, 핵심 인프라 (도로. 교량, 상하수도, 홍수 조절 등)의 유지를 위해 매년 최소한 1 빌리언 달러는 지출할 것이라고 했었다.

작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NDP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금액이다. 이전 NDP 정부 (1999 – 2016년)에서는 핵심 인프라에 년평균 1.4 빌리언 달러를 투자했고, 이중에서 588 밀리언 달러는 중장비 산업에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로에 사용되었다.

Lorenc 회장은 선거 전과 직후에 Pallister를 만나 PST 삭감과 도로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Pallister가 핵심 인프라에 최고 1 빌리언를 투입하도록 할 것이며, 이중에서 절반은 도로와 관련한 예산에 배정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Pallister 정부는 첫번째 예산에서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정의를 바꾸었다. PC 정부는 “전략적” 인프라로 말을 바꾸면서, 헬스와 교육에 대한 자본적인 투자를 포함시켰다. 이런 결과로 인해 도로에 배정되는 예산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Lorenc 회장은 Tory 첫 예산 (2016-17)에서 도로에 대한 투자는 540 밀리언 달러, 두번째 예산 (2017-18)에서는 502 미릴언 달러로 줄어들었다.

Lorenc 회장은 올해 2월에 Schuler 장관을 비롯한 주정부의 실무자를 만나 도로와 관련한 예산을 500 밀리언 달러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19 예산에서 도로와 관련한 예산이 350 밀리언 달러로 감소했다.

Pallister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은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설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내고 만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Schuler 장관은 언론들의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도로에 대한 투자는 “건설산업에 강력하고 안정적” 이라고 했다. 장관은 Tory 정부는 “올해 전략적 인프라에 1 빌리언 달러를 투입한다.”고 했다.

그러나 장관의 보도자료가 MHCA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Lorenc 회장은 “첫 2년간은 정부의 정책에 협조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는 주정부가 균형예산을 달성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를 속였고, 우리 업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