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Pallister

Chris Lorenc and Yvette Milner

우리 모두는 좋은 거래를 좋아한다. 우리는 매니토밴이다. 2 달러를 투자하여 2 달러를 벌 수 있는 이런 보증된 수익이 있다면,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공공부문의 핵심 인프라 (일반도로, 고속도로, 교량, 구조물, 상하수도 그리고 배수로 등)에 대한 투자는 보장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투자에도 지연된 보상은 없다. 누가 테이블 위에 이런 Return on investment (ROI, 투자자본수익률, 投資資本收益率)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겠는가?

미래의 ROI로서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선물을 가져온다. 수년간 우리의 GDP를 상승시키고, 비즈니스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다. 매니토바에서 이 부문의 활동은 우리 GDP의 53 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런 기회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매니토바주의 경제와 모든 매니토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만 하는 투자의 유형이다. 우리는 더 좋은 도로를 이용할 자격이 있으며, 경제를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것은 공공투자를 해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며, 많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례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이런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Pallister 정부는 아니다. 이 정부는 매니토바 경제의 구세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성장을 억제하고, 성장 잠재력을 위험속에 빠뜨리고 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핵심 인프라 투자를 위한 다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 주정부는 세수확대를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예산도 삭감해 버렸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2015-16년 회계연도에 628 미릴언 달러를 고속도로에 투자하였다. Pallister 정부는 그 예산을 매년 삭감하여 2018-19년 고속도로 투자예산은 350 밀리언 달러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예산삭감의 여파가 심각하다. 도로나 교량과 관련한 예산이 14 미릴언 달러에서 2 밀리언 달러로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없어졌다.

이것이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느냐? 그렇다. 만약에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GDP의 53 퍼센트를 차지하는 부분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일자리에 타격을 주고, 소득증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들 삶의 질도 견고한 하부구조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Conference Board of Canada (CBC)가 2014년에 작성한 매니토바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경제분석이라는 보고서에 잘 나와 있다.

CBC 분석에 따르면, 당시에 매니토바 주정주가 계획한 대로 매년 1.02 빌리언 달러를 핵심 인프라에 투자한다면, 2014-2018년까지 실질 GDP에 6.3 빌리언 달러를 기여하고, 년 5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평균소득도 1,100달러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BC는 2015년에 이것을 다시 점검해 본 결과, 2014년 핵심 인프라에 1.04 빌리언 달러를 투자한 것이 매니토바의 GDP에 1.31 빌리언 달러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분은 개인소득과 소매판매였다. 당연히 주정부에게는 개인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득세가 증가했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면서 PST (Provincial Sales Tax) 증대로 나타났다.

핵심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와 그것이 잘 유지되고, 관리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자동차가 싱크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꼭지를 틀어 놓아도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다. 눈이 녹고 비가 내려도 여러분의 커뮤니티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어떤 것이 실패할 때까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핵심 인프라를 경제적 투자라고 부른다.

우리 인생에서 보장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많은 경험과 증거가 핵심 인프라의 ROI는 은행에 있는 돈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왜, 투자하지 않는가? 공공부문의 인프라 투자는 정석이다. Pallister 정부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경제를 해치고 있다.

(Source: Free Press. Chris Lorenc is the president of Manitoba Heavy Construction Association. Yvette Milner is the president of Merit Contractors of Manitoba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