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운전 중 집중력 부족에 대한 처벌 강화

(10월 17일 기사) 매니토바 주정부가 1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운전 중 집중력 부족과 관련한 처벌사항을 보면, 벌금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on Schuler 장관(Infrastructure 담당)은 10월 16일 새로운 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매니토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다.

운전자가 집중력 부족으로 경찰에 처음 적발되는 경우에 벌금 672 달러 (종전 203 달러), 운전면허정지 3일, 벌점 5점 (종전 2점) 그리고 50 달러의 재 취득 수수료가 부과된다. 10년 이내에 두번째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벌금, 수수료 그리고 벌점이 적용되지만, 7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이런 변경사항들은 지난3월에 소개된 바가 있다.

새로운 벌금제도에 대해 Schuler 장관은 “매우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집중력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다.”고 했다.

장관은 운전 중 집중력 부족은 남자 운전자와 여자 운전자에게 공통된 사항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남자 또는 여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모두의 문제이다.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 것은 멋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Schuler 장관은 운전을 하면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 피자를 먹는 것, 커피를 마시는 것 그리고 무릎위에 애완견을 두는 것 등과 같이 집중하지 않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고 했다.

MPI의 Brian Smiley 대변인은 지난 5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운전 중 집중력 부족에 대해 “당신이 운전을 할 때 햄버거를 먹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집중력 부족 운전이다. 출근시간 운전을 하면서 화장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집중력 부족 운전이다. 즉, 운전을 하면서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다른 행동을 하면 집중력 부족 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단어의 정의이다.”고 했었다

Schuler 장관도 “운전 중에 산만한 행동을 한다면, 모든 것이 해당한다. 운전을 하면서 산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경찰의 눈에도 쉽게 뜨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했다.

새로운 법규의 또 다른 요소는 운전 중 집중력 부족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운전면허증을 즉시 경찰에 넘겨야 한다. 경찰은 24시간에서 48시간동안 운전 가능한 임시 면허증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본격적인 면허정지기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Criminal Defence Lawyers Association of Manitoba의 Scott Newman 대변인은 재고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했다.

Newman 대변인은 온타리오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이전까지는 면허정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솔직히 말해, 온타리오의 방법이 더 적절하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Newman 대변인은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에게도 운전 중 집중력 부족을 이유로 티켓이 발행되는 경우를 보았는데, 운전자의 집중력 부족에 대한 판단이 경찰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Wise Up Winnipeg의 Todd Dubé 설립자는 Newman 대변인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운전습관만큼 고치기 힘든 것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높은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Dubé 설립자는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 특히, 젊은 운전자들에게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권하는 것은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트렁크에 넣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은 습관으로 길러야 한다.”고 했다.

Winnipeg Police Service 교통부문에 근무하는 Gord Spado 인스펙터는 운전 중 산만한 행동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곧바로 반응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운전 중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운전 중에 부주의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이다.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주정부와 MPI가 발표한 운전 중 집중력 부족과 관련한 간단한 통계이다. 운전 중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는 2012년 4,780건에서 2017년 15,400건으로 급증했다. 반면에 음주운전은 2012년 123건, 2017년 133건이 적발되었다. 운전 중 집중력 부족은 2017년 기준으로 치명적인 충돌사고의 41 퍼센트, 중상의 43 퍼센트에 달했고, 30명이 사망했고, 184명이 심각한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Staff)

운전 중 집중력 부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