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리저브는 빈곤에서 번영으로 가는 통로

다른 주의 퍼스트 네이션들은 세제혜택을 받는 도심 리저브를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인디지너스의 삶을 전환시키면서, 커뮤니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Truro의 교외지역인 Millbrook에는 현대식 호텔, 레스토랑, 주유소, 가구점, 멀티 플렉스 영화관, RV 판매와 서비스 센터 그리고 노바 스코시아주에서 정비가 제일 잘된 주택지역 중에 일부가 있기도 하다.

캐나다의 반대편 지역인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켈로우나 근처에 있는Westbank 지역에는 Mark’s 의류매장에서부터 Home Depot와 Winners와 같은 543개의 비즈니스가 있다.

Millbrook과 Westbank의 공통적인 특징은 도심 리저브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전역에서, 퍼스트 네이션들은 시내 또는 인접지역에 도심 리저브를 설립하여 통상적인 리저브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외딴지역에 있는 퍼스트 네이션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니토바에 있는 10개의 도심 리저브 중에서 위니펙 시내에는 2개 (Long Plain과 Peguis)만이 있다. 매니토바에 비해, 사스카툰에는 6곳이 있다.

(Peguis가 1075 Portage Ave.에 건설중인 복합건물 이미지)

올해 8월초에 Peguis는 Portage Avenue에 30밀리언 달러를 투입하여 사무/주거/소매의 복합공간을 갖춘 도심 리저브 건설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올해 연방정부는 Kenaston Boulevard에 있는 예전 가평부대 (Kapyong Barracks) 부지에 7개의 Treaty 1 First Nations가 도심 리저브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들 리저브가 건설될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인디지너스가 아닌 캐네이디언들과 Canadian Tax Federation과 같은 단체들은 도심 리저브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가평(Kapyong)부대 부지

예전 가평부대 부지에 도심 리저브를 만들기 위해 7개 퍼스트 네이션이 참여하였다. 이곳은 160.6 에이커의 부지에 40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올해 여름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참여한 퍼스트 네이션은 다음과 같다.

• Long Plain

• Brokenhead Ojibway

• Peguis

• Roseau River Anishinabe

• Sagkeeng

• Sandy Bay

• Swan Lake

 

매니토바의 도심 리저브

다음은 현재 매니토바에서 운영중인 도심 리저브는 10곳이다.

• Opaskwayak Cree Nation: Town of The Pas에 인접

• Swan Lake First Nation의 도심 리저브 부지: 위니펙시와 인접한 Rural Municipality of Headingley 안에 위치

• Roseau River Anishinabe First Nation의 도심 리저브 부지: 위니펙시와 인접한 곳에 위치

• Sapotaweyak Cree Nation의 도심 리저브 부지 2곳: Town of Swan River내에 위치.

• Nisichawaysihk Cree Nation의 도심 리저브 부지: Thompson 시내에 위치.

• Birdtail Sioux First Nation의 도심 리저브: Prairie View Municipality에 있는 Foxwarren에 위치.

• War Lake First Nation의 도심 리저브: Ilford에 위치.

• Long Plain First Nation의 도심 리저브 2곳: Portage la Prairie와 위니펙에 위치. (Source: Government of Canada)

 

한편, Millbrook이나 Westbank와 같이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도심 리저브들은 밴드 구성원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경제적 기반조성, 시와 주정부들에게 경제적인 면에서 기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퍼스트 네이션과 연방정부 사이에 돈의 흐름도 바꾸어 놓고 있다.

Aboriginal Council of Winnipeg의 Damon Johnston 대표는 “개발이 이루어진 곳들을 보면, 그들은 퍼스트 네이션, 시 그리고 주정부에 긍정적으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했다.

2005년에 연방정부와 자치정부 협약을 맺은 Westbank First Nation의 경우에 연방과 주정부에 대한 세금 기여도가 2005년 53.1 미릴언 달러에서 2015년에는 107.9 밀리언 달러로 늘어났다.

또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자치정부에서는 3,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중에 1,190개는 리저브 멤버들로 채워졌다. Westbank의 자산가치는 주택부문 거의 1 빌리언 달러, 커머셜 380 밀리언 달러 그리고 산업부문에서 5 밀리언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Westbank에서 Kekuli Café를 운영하는 Sharon Bond 사장은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도심 리저브이냐고 묻는다. 그들은 “와우”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말을 한다.”고 했다.

(Westbank에 있는 Kekuli Café 매장)

자치정부 모델에 따라 Westbank는 건설과 비즈니스 허가 그리고 비즈니스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Bond 사장은 “인근에 있는 West Kelowna에서 비즈니스와 관련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달이 걸리지만, Westbank에서는 1주일이면 가능할 정도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Westbank First Nation의 Chief Roxanne Lindley는 자신들의 경험으로 볼 때, 인디지너스 캐네이디언들은 퍼스트 네이션과 성공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제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Chief Lindley는 “멤버들은 오늘날의 우리가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비전, 추진력 그리고 사람들이 힘을 합하지 않았다면, 캐나다 정부와 맺은 자치정부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개발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 우리 멤버들은 일과 수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고, 이런 정신이 우리가 발전을 이루어 낸 기반이 되었다.”고 했다.

Chief Lindley는 2017년 Westbank에서 45 밀리언 달러 (주택 38 밀리언 달러, 커머셜 6 밀리언 달러, 행정기관 1 밀리언 달러)의 건설공사가 있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Westbank 지난 10년간 500 밀리언 달러의 건설허가를 발행하였다. 2018년 말 기준으로 4,310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14 밀리언 달러의 재산세를 거두어 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그녀는 기업가 정신이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자치정부로서 규제를 줄이고, 개발자와 주민들에게 안전과 자신감을 주기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개발자들 중에는 Anthem Properties와 Churchill International Property Corp.이 대표적이다. 밴쿠버에서 온 이들은 Westbank와 합작으로 총 1.45 밀리언 스퀘어 피트의 소매 공간을 개발했다.

캐나다의 첫번째 커머셜 도심 리저브는 30년전 Muskeg Lake Cree Nation이 사스카툰에서 시작하였다. 현재 사스카툰에는 6개의 도심 리저브가 있다. 애보리지널 업무를 담당하는 Gilles Dorval 국장은 도심 리저브가 경제, 사회적으로 시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부정적인 효과에 비해 훨씬 많다고 했다.

Dorval 국장은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전체 커뮤니티 위한 경제 활력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Westbank와 마찬가지로 도심 리저브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는 인디지너스 소유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도심에 리저브를 건설하는 대신에 시가 요구하는 조례, 조세 그리고 조닝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Dorval 국장은 인디지너스들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도시가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환영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긍심으로도 작용한다고 했다. 그는 “다양성은 좋은 삶의 질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Johnston 대표는 매니토바는 인디지너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Westbank, Saskatoon, Vancouver, Millbrook과 달리 도심 리저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인디지너스와는 달리 매니토바 인디지너스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면도 있다고 하면서 “매니토바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뒤쳐지고 있다.”고 했다.

Millbrook First Nation의 Chief Bob Gloade는 리저브의 소매점 성공을 소개하는 비디오에서 비즈니스 개발은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Halifax와 Truro를 연결하는 Highway 102에 위치한 매장은 3시간 이내에 1.3 미릴언명이 거주한다고 했다. Highway 102는 핼리팩스와 캐나다의 나머지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도로이다.

Chief Gloade는 “우리 커뮤니티의 장기 계획은 지속가능성과 어린이에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멤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소매센터에서 나온 수익은 고용을 돕기 위한 훈련과 퍼스트 네이션 경제개발에 사용한다고 했다.

같은 비디오에서 Alex Cope 행정 담당자는 “밴드의 성공이 모두의 성공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멤버들을 책임지고 있다.”고 했다.

Johnston대표는 도심 리저브를 불공정한 모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Indian Act가 인디지너스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디지너스 커뮤니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의존하는 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디지너스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산을 빼앗겼다. 우리는 개발을 해 나가기 위한 자금이나 자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출입구가 되는 것이다.”고 했다.

Johnston 대표는 Indian Act는 리저브 시스템을 만들었고, 리저브에 있는 땅에 대한 개인 소유권을 금지시켰다고 했다. 그는 형평성을 구축할 기반이 없다는 것은, 인디지너스 캐네이디언들이 부를 창출 할 기회를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많은 리저브는 외딴 지역에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려우면서 비옥한 농지에서도 먼 곳에 있다. 버려진 땅과 같은 곳에서 성공을 일구어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Bond 사장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인디지너스로서 비즈니스 오너로서 개인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사업에서는 별로 벌지 못한다고 했다. 그녀는 캐나다의 다른 비즈니스 오너들과 마찬가지로 지방과 연방 법인세, 임대료 그리고 각종 다른 세금을 내면서 힘들게 비즈니스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했다.

Bond 사장은 “사람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갚기 위해 악착같이 일해야만 했었다.”고 했다. Kekuli Café에는 12명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전부 인디지너스이다. 그녀는 다른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법률을 따라야 하며, 고용보험과 Canada Pension Plan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퍼스트 네이션이 Indigenous Services Canada (예전 Indian and Northern Affairs) 로부터 받는 혜택은 과장되게 알려져 있다. Indian Act의 87항은 세액공제의 범위를 리저브에 살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Bond 사장은 캐나다 전역으로 배녹 (bannock), 커피 그리고 인디안 타코 (Bond 사장이 붙인 이름)를 판매하는 매장을 프랜차이즈화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Merritt에서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Bond 사장은 “우리는 ‘Indian’ Tim Hortons를 희망한다.”고 했다.

2016 Canadian Census는 Westbank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곳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켈로우나 주변지역의 평균인 70,561 달러이다. 이 금액은 Okanagan East ($85,504) 보다는 높지 않지만, 최저인 Okanagan Indian Band ($50,987)에 비하면 20,000 달러나 높은 금액이다. Westbank의 실업률은 8.9 퍼센트로 주변지역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지만, 노동인력 4,945명 중에서 3,715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다.

(Westbank 위치)

2017년 Statistics Canada 가 실시한 Business Patterns Survey에 의하면, Westbank도심 리저브에 있는 287개의 비즈니스 중에서 245개가 19인 미만의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을 정도로 스몰 비즈니스의 천국이다.

퍼스트 네이션이 도심 리저브를 운영하는 규칙은 통상적인 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자체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매매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위니펙의 가평부대 부지와 같이 연방정부가 소유한 경우는 다르다. Westbank의 경우는 자치행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타운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퍼스트 네이션이 쓰레기, 상•하수도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자치단체와 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비용이 약간 낮게 책정된다.

Indigenous Services Canada의 William Olscamp 대변인은 퍼스트 네이션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Portage Avenue에 들어서는 Peguis First Nation의 경우는 재산세의 80 퍼센트만을 지불하고, 나머지 20 퍼센트는 주정부가 시에 대납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매니토바 대학교의 Gregory Mason 교수 (경제학)는 도심 리저브가 캐나다 인디지너스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Mason 교수는 “100전, 정부는 인디지너스 캐네이디언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서 생활을 하도록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리저브를 만들었다. 그러나 결과는 시골지역을 빈민가로 만들었고, 대부분의 리저브가 오늘날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었다.”고 했다.

그는 “도심 리저브는 역사적으로 불평등했던 것을 재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도심지역에 토지가 있다는 것은 외딴지역의 가난한 리저브에서 도시로 활동무대를 전환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한, Mason 교수는 “리저브 (reserve) 라는 단어는 많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Mason 교수와 University of Waterloo의 Janice Barry 교수 (도시 설계)는 도심 리저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Barry 교수는 성공적인 도심 리저브는 시내의 다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리저브를 계획할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Dorval 국장은 대표적인 사례가 사스카툰이라고 했다. 사스카툰은 도심 리저브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시가 참여를 하고, 장기적인 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공존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 결과 리저브가 도심의 다른 부분과 비교하여도 차이가 없다고 했다.

반대쪽에 있는 Millbrook의 성공사례도 Westbank와 비슷하다. Mi’kmaq First Nation은 Truro 외곽지역 도로상에 있는 파워센터 외에도, Dartmouth 외곽의 Cole Harbour 그리고 Sheet Harbour에 부지를 갖고 있으며, 노바 스코시아에 있는 모든 비버 댐을 관리하고 있다. Cole Harbour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개의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빌딩은 미국의 항공, 우주 방위산업 업체인 General Dynamics에 임대를 주었다.

(Millbrook의 파워 센터)

Mikmaq First Nation은 수 밀리언 달러의 무지개 송어 양어장, 어업, 담배 판매 그리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커뮤니티 풍력 발전소도 운영하고 있다.

Chief Lindley는 퍼스트 네이션의 성공이 밴드 구성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고 했다. (2015년 20,001 – 50,000명이 거주하는 커뮤니티에서 “Communities in Bloom”을 수상함.). Westbank는 주택, 스포츠 시설, 언어와 문화 프로그램, 새로운 청소년 센터, 안전 그리고 도시화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개발위원회는 밴드의 카운슬러들에게 조언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차세대 기업가 양성을 위해 영감을 불러 넣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Chief Lindley는 “나는 우리 멤버와 커뮤니티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