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객과 소매점에게 상반된 작용을 할 USMCA: 전문가

전문가들은 NAFTA를 대체하는 USMCA가 미국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하려는 캐네이디언 쇼핑객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캐나다의 소매업체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USMCA하에서 캐나다 정부는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 세금이나 관세를 면제해 주는 기준을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상범위는 소비세는 40달러, 관세는 150달러 이내에서 면제를 해주는 방안이다. 미국정부는 현재의 20달러에서 800 달러로 높이도록 압력을 가해왔었다.

University of Toronto의 Walid Hejazi 무역학 부교수는 온라인으로 구입가능한 금액기준을 올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환상적이다.”고 하면서, “캐네이디어들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다른 국가로부터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상한선이 높아졌다는 것은 감탄할 일이다. 캐네이디언들은 이것을 축하해야 한다.”고 했다.

Hejazi 부교수는 이전의 20 달러는 세계적으로도 낮은 금액이었고,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결정된 기준이므로 쇼핑객들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예정대로 한도를 높이면, 캐나다의 소매점들은 해외에서 물건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치열한 가격경쟁을 예상한다고 했다.

고급 남성복 브랜드인 Harry Rosen의 CEO Larry Rosen은 자신의 회사처럼 고가 브랜드를 취급하는 회사는 구입한도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저가 소매점의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법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CEO Resen은 캐네이디언 온라인 쇼핑객들이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39달러짜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소비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구입하는 것에 비해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30달러짜리 셔츠 3개를 구입하는 경우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한번에 배송을 하지 않고, 3번으로 나누어서 배송을 하는 “재미난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낮은 가격대를 취급하는 캐나다 소매점들을 어렵게 할 것이다. 미국 소매점들이 저가품을 캐나다로 판매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Retail Council of Canada (RCC)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Karl Littler 부사장은 미국인들이 원하는 만큼 기준치를 상향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캐네이디언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캐나다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과 외부에서 상품을 선적하는 사람들 간에 “불공정한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Littler 부사장은 “만약에 캐나다 연방정부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를 원한다면, 캐네이디언 업체들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것은 확실하게 차별화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고 했다.

RCC는 오래전부터 이 정책을 도입하도록 제안을 해 왔으며, Canadian Tire Corp.는 10월 1일 정부가 자국의 소매업체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RCC는 NAFTA 재협상을 지켜보면서, 2017년에 다음과 같은 연구를 했다.

만약에 캐나다가 온라인 구입시 면세한도를 200 달러로 올리면, 2020년까지 GDP 11.5 빌리언 달러 하락, 근로소득 8.8 빌리언 달러 감소, 소매나 소매와 관련한 일자리 286,224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사례로, 미국정부의 희망대로 기준을 800 달러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2020년까지 GDP 12 빌리언 달러 하락, 근로소득 9.2 빌리언 달러 감소, 소매나 소매와 관련한 일자리 300,244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리서치 전문회사인 NPD Group은 한도를 150달러로 인상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 높아진 금액이므로 많은 캐네이디언들은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것에 “매력을 느낄 것”이라는 자료를 USMCA가 타결되기 이전에 발표하기도 했다.

NPD Group의 소매담당 Armin Begic 이사는 The Canadian Press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캐나다의 소매업체들은 캐네이디언 전자상거래 이용객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온라인 구색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egic 이사는 자신의 회사에서 지난 몇 년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캐나다의 소매점들이 국내의 온라인 구매객들을 잡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간 쇼핑은 줄어들었다고 했다. (Source: The Canadian Press)

NAFTA 대신 USMCA를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