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대신 USMCA를 출범

캐나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 3국이 지난 14월간 진행해온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마무리하면서, 1994년에 체결된 NAFTA 대신에 새로운 USMCA (United States-Mexico- Canada Agreement,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2017년 여름에 시작된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은 8월에 미국과 멕시코가 체결했으며, 캐나다와 미국의 협상은 마감시한인 9월 30일밤에 극적인 타결을 보았다. 이로써 그동안 북미를 감싸고 있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불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ustin Trudeau 총리는 일요일 저녁 관저에서 열린 긴급 각료회의에서 “캐나다를 위한 좋은 날” 이라고 했다.

세부적으로 협상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미국 행정부의 관리들은 USMCA가 미국이 낙농제품이 캐나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캐나다의 낙농과 가금류들의 미국시장 진출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이 폐지를 요구해 왔던 Chapter 19와 20의 무역 분쟁처리 절차를 유지하기로 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Chrystia Freeland 외무장관과 미국주재 David MacNaughton 캐나다 대사는 공동 발표문에서 “USMCA는 우리의 노동자, 농부, 목장주 그리고 기업주들에게 자유시장, 공정무역 그리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리고 “북미에 거주하는 5밀리언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중산층을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협정은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의 일부는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무역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과 실제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자동차와 부품 외에도 캐나다의 낙농산업, 강력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유지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문화에 대한 것이었다. 새로운 협정의 주요 골자는 캐나다 정부는 낙농시장을 개방하면서, 자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되었다는 것이다.

Canadian Chamber of Commerce의 Perrin Beatty 회장은 원칙에 합의를 했다는 것에는 안심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될 때까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했다. Beatty 회장은 “구체적으로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관세와 캐나다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수출에 대한 관세와 쿼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번 협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캐나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의 정상은 60일안에 협정에 서명하고, 각국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