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퍼블릭 헬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Trevor Hancock & Art Eggleton

2010년 캐나다 보건담당 장관은 Declaration on Prevention and Promotion이라는 선언문에서 “건강 증진, 질병과 장애 그리고 상해 예방이 헬스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우선적이며 필요한 것” 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캐나다 정부는 헬스-케어 시스템 속에서 퍼블릭 헬스 (public health)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렇지만 정부는 말과 행동을 달리하고 있다.

퍼블릭 헬스는 사망, 질병 그리고 상해 예방에 관련된 전체 시스템 중에서 한 부분일 뿐이다. 전염병 통제와 관련한 업무는 전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흡연, 만성질환, 비만, 부상, 약물 남용, 중독 그리고 정신질환과 싸움을 벌이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퍼블릭 헬스는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이다.

2015년 헬스-케어 시스템은 주정부 예산의 37 퍼센트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주에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었다. 예산에서 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주택, 교육, 사회복지 그리고 기타의 분야 예산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서비스나 접근 방법을 줄이기 전에 주정부가 효율성을 높여 헬스-케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제일 좋은 방법으로는 퍼블릭 헬스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것은 예방으로 헬스-케어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 수입 그리고 세금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퍼블릭 헬스와 관련한 예산은 캐나다 전역에서 줄어들고 있다. 퍼블릭 헬스는 헬스-케어 예산의 3퍼센트에서 4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부의 주와 보건당국에서는 더 낮은 비중이다. 노바 스코시아의 2010-11년 퍼블릭 헬스 예산은 캐나다에서 제일 낮은 1.5 퍼센트를 차지했었다. 퀘벡의 지역 보건당국들은 2015년 예산에서 33 퍼센트를 삭감하기도 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경우는 지난해 발표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2-13년과 2015-16년 사이에 건강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예산이 늘어났지만, 퍼블릭 헬스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단지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는 것 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 발표된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에 의하면, 정부와 보건당국에서 퍼블릭 헬스의 중요성을 저평가하고, 퍼블릭 헬스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퍼블릭 헬스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퍼블릭 헬스를 낮게 평가하는 움직임은 하퍼 정부에서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PHAC)의 지위를 낮추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 2004년에서 설립된 PHAC의 지위와 권위를 리버럴 정부에서도 이전의 위치로 되돌려 놓지 못하고 있다.

퍼블릭 헬스가 이런 위기에 직면한 것에 대해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회장은 지난해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서 “헬스담당 장관들은 선언문에 명시된 원칙에 대해 재확인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적기도 했다.

퍼블릭 헬스는 한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우리의 헬스 시스템은 퍼블릭 헬스 분야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퍼블릭 헬스를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Trevor Hancock is a retired professor of public health at the University of Victoria. Art Eggleton is chairman of the senate standing committee on social affairs, science and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