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SkipTheDishes

빠르게 성장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가 배달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추이에 따라 다른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프리 프레스를 비롯한 매니토바의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위니펙 SkipTheDishes에서 일하고 있는 Charleen Pokornik씨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회사가 자신과 같은 배달원을 직원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여 최저임금, 휴가, 초과 근무 수당과 같이 직원으로서 받아야할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 위니펙 SkipTheDishes에서 일하고 있는 Pokornik씨는 전국의 다른 배달원들도 자신과 같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SkipTheDishes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매니토바의 Court of Queen은 7월 25일자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SkipTheDishes가 운영되고 있는 캐나다의 다른 8개주에서 일하는 배달원들도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사는 위니펙에서 시작하여 Exchange District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북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로 미국과 캐나다의 70여개 도시에 진출해 있다. 그러나 Pokornik씨는 근로 기준법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SkipTheDishes의 대변인은 이 소송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 프리 프레스에 보낸 이메일 보도자료에서 회사는 배달원들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SkipTheDishes 네트워크에서 수천명의 배달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전에도 법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며, 회사는 적절한 채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Pokornik씨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두 곳의 로펌 중에서 한곳에 근무하는 Paul Edwards 변호사는 노동법은 “잘 정비”되어 있지만, 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dwards 변호사는 “회사는 독립 계약자로 채용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본다. 사실, 이들은 직원이다. 이것이 문제이다. 그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법원은 올바르게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프리 프레스의 취재에 응한 배달원으로 일했던 한 명도 시간당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배달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죄절감을 느낄 때도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에 음식을 보온하는 기능이 있는 가방을 70 달러에서 80 달러 사이에서 렌트를 해야 했지만, 일을 더 이상하지 않아 반납을 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배달원들은 음식 배달 건수에 따라서 4 달러에서 7 달러의 수수료와 팁이 수입의 전부이다. 대신에 배달원들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유류, 차량 유지와 보수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에 따르면, SkipTheDishes는 배달원과 계약을 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려 준다고 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SkipTheDishes 배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사람은 “배달원도 본사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과 같은 소중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배달원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SkipTheDishes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한다. 나는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가 배달원들을 직원들과 차별없이 대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다. 회사는 배달원이 없다면, 비즈니스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Employment Standards Code는 독립 계약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Employment Standards 사무실에서는 독립 계약자를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은 접수를 받고 있다.

매니토바 대학교 Asper School of Business의 John Godard 교수 (노동법 전공)는 파트타임과 자신의 근무시간을 정하는 사이드-기그 산업 (side-gig industry)이 성장하면서 이런 문제는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Godard 교수는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에서 단기 계약직과 프리랜서로 특징되어지는 노동시장 “소위 기그 이코노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고 했다.

그리고 “법이 제정될 때, 이런 유형의 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고 하면서, 일부의 노동법은 독립 계약 근로자와 직원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 모호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온타리오를 포함한 다른 주에서는 Uber와 같이 독립 운전자와 계약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늘어나면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Edwards 변호사는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절차가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배달원이 참여할 것인지, 배달원들이 어떤 종류의 SkipTheDishes가 보상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했다.

Edwards 변호사는 “회사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새로운 영역이며, SkipTheDishes에서 일하는 배달원들이 캐나다에 있는 각 주정부가 정한 노동법에 따라서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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