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을 드러낸 매니토바 주정부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매니토바의 Progressive Conservative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Rochelle Squires 장관 (Sustainable Development 담당)은 매니토바에 맞춘 “특별한 배출 프로파일과 환경 그리고 경제적 목표에 맞추어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7월 31일에 발표하였다.

각 시설별로 특정한 배출 기준이 설정되고,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톤당 25 달러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허용 기준량 이하로 탄소를 배출한 기업들은 허용량 이상으로 배출한 기업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탄소 배출량 기준 가격 책정 시스템은 1차로 연간 50,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Squires 장관은 대학교, 병원, 학교, 매립지, 물 처리 시설 그리고 천연가스 네트워크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매니토바에서 연간 50,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으로는 Koch Fertolizer Canada, TransCanada Pipelines, Graymont, Canadian Kraft Papers, Husky Oil 그리고 Vale 등이 있다.

※ 다음은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Green House Gas Reporting Program에 나와 있는 매니토바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6개 기업에 대한 소개이다. (탄소 배출량은 2016년 기준)

기업 업종 탄소 배출량
Koch Fertolizer Canada 질소 비료 생산 688,159톤
TransCanada Pipelines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258,559톤
Graymont 석회 생산 130,624톤
Canadian Kraft Papers 펄프와 종이 생산 78,964톤
Husky Oil 에탄올 생산 75,252톤
Vale 광산 60,641톤
 

 

2020년 1월에는 탄소 배출량이 10,000톤에서 50,000톤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배출량을 줄이는 시스템 속에 포함될 예정이다.

Squires 장관은 주정부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과 협력하여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으며, 정부는 기업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 이라고 했다.

매니토바 북부의 Faulkner에 있는 석회 생산 공장인 Graymont의 Dave Holmes 매니저는 직원들은 탄소 배출 가격이 비즈니스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연방정부의 계획에 비해 매니토바 주정부 방식을 선호한다고 했다.

연방정부는 2018년에 10 달러로 시작한 후에 매년 10 달러를 추가하여 2022년까지 톤당 50 달러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매니토바 주정부는 매년 균등하게 25 달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Holmes 매니저는 Graymont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만약에 탄소세가 너무 높아진다면, 다국적 기업인 Graymont가 캐나다 또는 매니토바에서 철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미국과 경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Holmes 매니저는 “큰 문제는 여기에 있다. 미국은 탄소세도 부과하지 않지만, 세금도 낮다. 우리는 미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하므로, 탄소세 부과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작은 시장에서 우리에게 탄소세가 부과되는 것은 불리한 것이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에, 탄소세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Manitoba Eco-Network에서 Climate Change Connection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Curt Hull 프로젝트 매니저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주정부의 포맷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6개 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주정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퍼센트이 지나지 않은 다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Hull 매니저는 주정부가 2019년 6월까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결정할 기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만약에 기준이 너무 느슨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실패할 것이다.”고 했다.

매니토바 주정부 발표자료에서 “탄소세 부과로 투자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Hull 매니저도 6개 기업들은 매니토바 시골지역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기업들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이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본 투자는 아주 유동적이다. 협상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는 성공하지만, 기업들을 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어서는 안된다. 공기의 흐름은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들과 공동의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일이다.”고 했다.

※ 주정부가 발표한 탄소세 부과와 관련한 정책 일정표이다.

• 2018년 07월: 주정부가 전체 일정 발표

• 2018년 08월 – 12월: 해당 업체와 상담

• 2018년 11월: 올해 초에 소개한 Bill 16 (Climate and Green Plan Implementation Act)가 주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

• 2018년 12월: 대형 탄소 배출 업체에 등록 인증서를 발급

• 2019년 01월: 정부가 산출한 근거를 기준으로 탄소세 시행

• 2019년 6월: 배출 기준 설정

• 2020년 01월: 10,000톤에서 50,000톤 사이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세를 적용

 

한편 주정부의 발표에 대해 제1 야당인 NDP의 Rob Altemeyer 의원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정부는 올 초에 탄소세 시행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을 연기했는데, 이는 가정과 비즈니스들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주정부는 12월 1일부터 휘발유, 디젤, 천연가스 그리고 프로판 가스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매니토바는 연간 248 밀리언 달러의 탄소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제2 야당인 리버럴의 Dougald Lamont 대표는 탄소세 부과에 대해 개인과 스몰 비즈니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리고 트랙터와 콤바인 연료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었지만, 농업분야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

또한, Lamont 대표는 트럭 산업은 탄소세 부과로 비용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필요한 투자를 돕기 위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주정부는 탄소세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은 주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소매 판매 세율 인하로 상쇄될 것이라고 했다. (Staff)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에 대한 지지율 하락: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