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에 대한 지지율 하락: 여론조사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에 대한 매니토벤들의 지지율은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과세 방침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Pallister 정부의 방침을 높게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Angus Reid Institute의 Shachi Kurl 대표이사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기가 가까워 오면서, 지지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세금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Angus Reid는 탄소세에 대해 실시한 4번의 여론조사에서, 처음 두 번은 매니토바와 사스캐치완을 묶어서 실시했다. 2015년 4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4 퍼센트였지만, Trudeau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5년 11월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44 퍼센트였다.

매니토밴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7월 조사에서는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에 대한 지지율이 41 퍼센트였고, 2018년 7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39 퍼센트로 나타났다.

Kurl 대표는 탄소세 정책이 사람들의 지갑을 가볍게 할 시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지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리고 “탄소세는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젊은 층들은 정치적으로 중앙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탄소세에 대한 지지율은 프레리 지역에서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리 지역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면서, 자원 의존적인 경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레리 지역에서 탄소세 부과에 대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Kurl 대표는 “서부 캐네이디언 관점에서 보면, 연방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정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며, 자신들의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모든 주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연방정부가 정한 과세 기준 대신에 자신들의 주정부가 결정한 방침을 지지하는 것으로 답했다. 매니토바는 65 퍼센트 그리고 사스캐치완은 82 퍼센트의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주정부가 정한 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답했다.

연방정부의 Catherine McKenna 장관 (환경 담당)은 내년에 톤당 20 달러에 시작한 후에 매년 10 퍼센트씩 더하여 2022년까지 톤당 50 달러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Climate and Green Plan은 2022년까지 매년 톤당 25달러의 정액제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매니토바의 탄소세 플랜을 설계한 David McLaughlin씨는 Progressive Conservative 내부 자료에서 매년 인상하지 않는 주정부의 방안이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McLaughlin씨는 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지않고 주정부에게 탄소세 부과 방안을 제시해 보라고 한 것이 실수라고 했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탄소에서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도 않았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보다는 탄소세에 대해 중점을 두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매니토바 주정부는 탄소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연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정부에 정책을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했다. 법률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정부의 방안이 더 효율적인 경우는 주정부에게 연방정부의 방침을 따르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Plallister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방안에 비해 효과적이며, 낮은 비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Angus Reid가 7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부지역에서는 탄소세 보다는 배출권 거래제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그 범위 내에서 남은 양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Staff)

Angus Reid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매니토밴의 13 퍼센트는 “지구 온난화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이론” 으로 믿고 있다.
  • 기후변화에 대해 매니토밴의 30 퍼센트는 “사실이지만, 자연적인 변화에 의해 발생” 하는 것으로 답했다.
  • 기후변화에 대해 매니토밴들의 43 퍼센트는 “대체로 인간이 만든 탄소 배출에 의한 것” 이라는 것에 답했다.
  • 캐나다 전체적으로는 56 퍼센트가 기후변화는 “인간이 만든 탄소 배출에 의한 것” 이라는 것에 답했다.
  • 사스캐치완 응답자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온난화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29 퍼센트를 차지 했으며, “인간이 만든 탄소 배출에 의한 것” 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지 38 퍼센트만이 답했다.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