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도 피해를 가져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점점 심각해 지면서 캐나다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The Canadian Press 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34 빌리언 달러 (미국)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25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멀었다.

미국은 올 여름이 끝나기 전에 200 빌리언 달러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최종 부과 대상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5주간의 공청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중에 했다.

무역 전문가와 애널리스트들은 만약에 미국이 발표한 것처럼 추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캐나다는 어느 제품과 부문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지에 대해 예측을 하는 것은 이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역 전문가들은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많은 완제품들이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세관은 캐나다에서 만든 완성품이라고 하여도,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토론토에서 무역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Cyndee Todgham Chernoak씨는 미국 세관은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완성품이라고 하여도,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지녔다고 했다. 그는 “해당 제품이 중국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또는 “세관원이 추측하는 것 이상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Todgham Chernoak씨는 미국 국경의 세관원들이 캐나다의 기업들에게 호의를 갖고 일을 처리해 줄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미국의 목표는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세관원들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캐나다가 부수적인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한때 캐나다 정부에서 교역과 관련한 부분에서 법률을 담당했던 베테랑 변호사인 Lawrence Herman씨는 트럼프 행정부가 더 광범위하게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된 저렴한 제품은 캐나다를 포함한 미국이 아닌 나라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산 제품이 캐나다로 향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Herman씨는 캐나다 정부는 밀려오는 중국 제품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산 상품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를 발동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해외에서 밀려오는 제품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도록 하고 있다. Herman씨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캐나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University of Alberta에서 중국 전문가로 활동하는 Wenran Jiang씨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에서 캐나다 피해를 모면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같은 배에 탔다.”고 했다.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캐나다가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두나라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캐나다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Jiang씨는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취소된 것이라고 했다.

Jiang씨는 Justin Trudeau 총리가 중국과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려고 했던 야심에 넘쳤던 계획은 1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캐나다 최대 엔지니어링 기업 Aecon을 중국이 인수하려고 하자, 캐나다 정부가 국가 안전망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으로 인수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중국 정부가 무역협정 논의를 거부를 했었다.

Jiang씨는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중국내 활동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미국 정부에 대응을 하면, 캐나다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보잉 항공기 발주를 중단하면, 봄바르디어가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Main source: The Canadian Press. 요약: Staff)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34 빌리언 달러’와 ‘200 빌리언 달러’ 라는 숫자가 나온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6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50 빌리언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자, 중국이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4배 많은 200 빌리언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검토를 지시했다. 추가로 발표된 관세 대상에는 50 빌리언 달러 관세 부과 대상 목록처럼 중국의 첨단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을 겨냥한 품목과 일상 소비재 상품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50 빌리언 달러 관세 방침의 1차 조치로7월 6일부터 34빌리언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한 25 퍼센트 관세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중국도 즉각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를 포함한 34 빌리언 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