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노인들이 살기 더 좋은 나라는 어디에?

서울대 보건학박사회의 박명윤 고문이 The Asia N (사단법인 아시아 기자협회의 웹싸이트)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전래적으로 통일신라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임금이 장수하는 사람에게 청려장 (명아주 식물 줄기로 만든 단단하고 가벼운 지팡이) 이라는 선물로 장수를 축하했다.

이 전통제도는 평균수명이 50여년 정도 밖에 안 되었던 과거에는, 부모 나이 50에 자식들이 가장이라는 지팡이를 부모에게 선물했고, 60에는 동네 주민들이 향장을, 70에는 정부가 국장을, 80에는 임금이 조장 이라는 지팡이를 선물하면서 이어졌고, 1997년에 정부에 의해 부활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 이면 대통령은 장수하는 100세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로 이 지팡이를 선물하는데, 이제는 장수하는 인원 수도 늘어났거니와, 장수의 나이도 인구 고령화와 함께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에서 여러 사람들이 말하듯이 장수가 축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지팡이를 받는 일이 마냥 즐거운 일이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캐나다 CBS news (2015년 9월)는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노인인권단체 Help Age International이 전세계 96개국의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0개국”을 보도한 적이 있다. 이 기관은 노인들이 스스로 노인 차별에 맞서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도록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돕고 있고, 그들의 삶이 더 안정되도록 도와주며 건강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단체이다.

이 기관의 조사 발표가 있고난 후, 대부분의 잡지, 인터넷 미디어를 포함한 뉴스 전달 미디어와 여행 관련 회사들은 발빠르게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노후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에 초점을 맞춘 채 발표를 한 것 같다. 이 내용이 인터넷에 도배질이 되어있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Help Age International의 Global AgeWatch Index 가 해마다 발표하는 순위조사표 (세계노인복지지표) 를 꼼꼼히 읽다보면, 이들 매체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해 앞다투어 발표한, 세계의 어느 나라가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나라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점을 다시 보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인구 고령화 가속, 높은 빈곤율, 소득 불균형, 노인인구의 고용율 저조 등과 정부 재정의 비용감당과 그 혜택과도 큰 관련이 있어서인데, 코리언 캐네이디언 시민권자인 나는, 아니나 다를까, 캐나다와 한국의 엄청난 차이점에 자꾸 신경이 쓰인다.

이 Help Age International기관이 해마다 발표하는 이 세계노인복지지표는 모두 4가지 영역: 소득안정, 건강상태, 역량 (고용과 교육 부문에서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 그리고 노인의 연계가능 우호환경조건 (대중교통 이용, 신체적인 안전, 사회연결망, 시민자유 등) 에 기초하여 측정이 된다.

전세계 96개국의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 년도 Global Age Watch Index (세계노인복지 지표) 에 의하면, 톱 랭킹 1위를 차지한 나라는 스위스였고, 그 뒤를 이어 상위 순위를 차지한 나라들은 노르웨이 (2위), 스웨덴 (3위), 독일 (4위), 캐나다 (5위), 네덜란드 (6위), 아이슬란드 (7위), 일본 (8위), 그리고 미국 (9위) 과 영국 (10위), 덴마크, 뉴질랜드, 오스트리아의 순이었다. 2015년도 지표에서 한국은 60위를 차지했다.

이 기관이 조사한 각 연도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도에는 67위를 차지했다가 2014년도에 50위로 올라갔으나, 2015년도에는 다시 10단계 아래로 떨어져 6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2013년도에는 5위를 차지했고, 2014년도에는 4위를 차지했다가 이번 2015년도에는 다시 5위를 차지해 별다른 큰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았다.

또, 고령화의 속도를 보는 일도 너무 놀라웠다.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퍼센티지를 나타낸 표를 보면 고령화 속도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이하 단위는 퍼센티지). Help Age International의2015 년도 Global Age Watch Index (세계노인복지 지표) 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는 모리셔스 공화국이2015년 현재에는 14.7퍼센티지이지만, 2030년에는 23.3 퍼센티지가 되고 2050년에는 30.6 퍼센티지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 볼때 고령화가 좀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칠레로2015년에 15.7 이고, 2030년에는23.7이며 , 2050년에는 32.9가 된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심각한데, 2015년에는15.2이고, 2030년에는25.3이며, 2050년에는 36.5 가 된다. 일본은 2015년에도 33.1 이고, 2030년도에는 37.3이며, 2050년도에는 42.5 가 된다. 그리고 한국은 2015년도에는 18.5이고, 2030년도에는 31.4이며, 2050년도에는 41.5가 된다.

그리고, 서유럽, 북미와 오스트랄아시아에서는 오스트리아가 2050년에 37.1, 독일이39.3, 그리스가 40.8이고, 이탈리아가 40.7, 포르투갈이 41.2, 스페인이 41.4 등으로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나라들이다. 나머지 동유럽에서는, 불가리아가 2050년에 36.4, 크로아시아가 36.8, 체코가 37.0, 폴란드가 39.3 루마니아가 36.4, 슬로바키아가 36.2, 슬로베니아가 39.0등이 심각한 나라들이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평균수명과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은퇴를 하는 나이도 아마 덩달아 늦춰지고 있을 것이다. CBS방송의 인용 보도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은 약 901 밀리언 명이고, 이 인구는 2050년까지 2.1 빌리언 명에 이를 것인데, 이 수는 세계 인구의 21.5 퍼센트를 차지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상위순서의 나라들이 어떻길래 상위의 점수를 받았는가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1위를 한 스위스를 중심으로 몇 개의 국가만 살펴보니, 스위스는 4개 영역에서 총 합계 90.1 이라는 점수를 획득해 나라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최고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안정부문에서 77. 3점을 건강상태부문에서 81.3 점을, 역량부문에서 75.0 점을, 노인의 연계가능 우호환경조건부문에서는 83.7 점을 받았다.

좀 더 살펴보니, 스위스는 노인의 건강상태 및 우호환경조건부문이 잘 개발되고 있다. 또, 노인들 사이에서는 사회연결망 및 시민자유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100 퍼센트 연금이 커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에서는 16.1 퍼센트의 고령 빈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노르웨이인데, 소득안정부문에서 89.4를, 건강상태부몬에서는 73.5를, 역량부문에서는 76.3점을, 그리고 노인연계가능 우호환경조건부문에서는 80.1 점을 받아 총점수가 89.3점이었다. 노르웨이는 4개부문 모두 골고루 높은 평가점수가 나왔는데, 특히 고용과 교육역량부문에서는 1위인 스위스를 누를 정도로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예로, 노인들은 고용수치가 71.1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 평균보다 거의 15 퍼센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또, 96개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도 두 번째로 가장 낮은 나라였다.

캐나다는 5위로, 전체 점수 84 점을 받았다. 소득안정부문82.9점, 건강상태부문80.3점, 역량부문61.2점, 노인의 연계가능 우호환경조건부문78.9 점이었다. 캐나다는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이 의료보험제도가 발달 (연방과 주정부의 공동부담) 하여 의료비 전액이 면제된다. 그래서, 건강상태부문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 Canada Pension Plan/Québec Pension Plan (2000년부터 직장인은 임금의 4.95퍼센트를 무조건 적립해야 하는데, 고용주가 매칭하여 주도록 법으로 정해놓았다.) 과 OAS (캐나다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면 이 노령연금을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연금을 퇴직 후에 받는다.

그런데, 국민소득 삼만불 진입을 목표에 두고 있는 한국의 경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 4개영역에서 모두 너무 낮은 점수를 받아 놀라웠다. 물론, 통계 평가기준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 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은 전체 4개부문에서 평가점수44점을 받았다. 소득안정부문에서 24.7점을, 건강상태 부문에서는58.2점을, 역량부문(고용과 교육 부문에서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 47.6점을, 그리고 노인의 연계가능 우호환경조건부문에서는 64.1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우려되는 것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 중,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이나 교육관련부문의 사회적 역량이 커야 하지만 그 점수도 낮기 때문에 서로 악순환이 되어 그 피해상황이 커질까봐서이다. 또, 건강상태 관련부문 역시 점수가 낮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노인들이 경제적인 여력에 따라 병원을 갈 수도,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너도나도 고령화 사회에 대해 이야기들을 한다. 그러나, 이 통계 자료에서 보듯이 노후를 대비하여 노인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준비 안 된 제 3 세계들도 많이 있고,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조차도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도 걱정이다. 고령화 사회의 준비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책임져야 하나? 그것이 고민이다.

(도은경: 소셜워커. 2017년 3월 매니토바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졸업. 나이듦 (Aging)전공. 석사논문: 캐나다 한국여성들의 시부모 부양에 관한 생생한 경험과 효도 (English Title: Filial Piety Obligations and the Lived Experience of Korean Female Caregivers of Aging Parents-in-Law in Canada). HIGH5S Counseling Hub 운영, 카운슬러. 이민자 가족 및 노인들의 삶의 이슈 상담 (204-807-0908) Canadian Association on Gerontology 정회원, WRHA 스태프, 본지에 Senior’s Power 와 Immigrant Family & Life 글 기고. 캐나다 연방정부 후원 – 2014년도부터 The Diversity Times (The Korea Times)의 발행인 송원재 대표와 매니토바 내의 시니어 그룹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방정부 프로젝트 운영 중.)

June: 노인들의 외로움, 남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