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주정부의 다음 과제는 공교육 개혁

지난 2년간 헬스 시스템 개혁에 집중한 매니토바 주정부는 후속으로 공교육 개혁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약속하고 있어서 향후 진행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an Wishart 장관 (교육 담당)은 올해 공교육 운영비로 0.5 퍼센트를 인상했는데 이는 199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그는 행정직 15 퍼센트 삭감을 명령했고, 스쿨 디비전이 가진 단체교섭 권한을 회수하기 위해 Public School Act를 제출하였으며, 교사들과 주정부가 직접적으로 협상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매니토바는 스쿨 디비전의 위원회가 과세 권한을 가진 캐나다의 마지막 지역이다. 스쿨 디비전 위원회는 재산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높고, 상업과 산업 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풍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매니토바 37개 스쿨 디비전 중에서 소수의 스쿨 디비전이 상업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St. James-Assiniboia 스쿨 디비전은 Seven Oaks에 비해 더 많은 커머셜 지역을 확보하고 있다. Pembina Trail 스쿨 디비전의 경우는 빅 박스 매장과 IKEA가 들어서 있는 지역이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 Winnipeg 스쿨 디비전의 경우는 다운타운의 빌딩들과 Polo Park 그리고 Grant Park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기 때문에 ‘소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택가격은 커머셜의 자산가치에 비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액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스쿨 디비전에 있는 커머셜과 주택가치에 따라 세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불평등이 있는 구조라는 것이 주정부의 진단이다. Wishart 장관은 “전체 시스템을 검토한 후에, 187,037 어린이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 배분 방식을 전면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Pallister 주정부는 소규모 학생으로 학급을 구성하는 방안은 거부했으며, 비대한 행정조직을 줄인다는 방침은 명확히 했다. 대신에 학생들의 어학과 수리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명확히 했다. Wishart 장관은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고 했다.

Wishart 장관은 지난 3월 15일 예산안 발표를 통해서 스쿨 디비전이 재산세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2 퍼센트 이상 인상할 수 없다고 했다. 교사의 급여는 공교육에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년간 급여와 복리후생 조치에 대한 동결 방침을 담은 Bill 28도 법원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이다. 주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Manitoba School Boards Association의 Ken Cameron 회장은 지난 50년 이상 교사들의 파업이나 직장 폐쇄와 같은 조치가 없었는데, 이런 일일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교사와의 단체협상

교육 시스템 속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단체교섭에 대한 문제는 과소평가되고 있다. Wishart 장관은 Bill 28에 나와있는 주정부가 교사들과 단체협상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Public Schools Act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며, 교사들과 37개 스쿨 디비전의 임금교섭은 6월 30일에 끝난다.

Manitoba Teachers’ Society (MTS)는 오래전부터 주정부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해 왔었지만, 노조는 이번 개정안 제출에 앞서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MTS는 개정안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Bill 28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37개 스쿨 디비전에 단체교섭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통보를 한 상태이다. 한편, 스쿨 트러스티들은 Bill 28이 통과되어 단체교섭권을 상실할 가능성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재산세

이전 NDP 정부는 주택 소유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재산세에 포함된 교육세를 줄이겠다고 수차례에 공언을 했지만, 세금부과에 대한 결정권이 스쿨 트러스티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지난 4년간 재산세를 통해 징수된 교육세는 4.76 퍼센트에서 6.1 퍼센트로 늘어났다.

행정직 감소

주정부는 스쿨 디비전에 다음과 같은 관리 비용 상한선을 제시했다. 주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도시지역에서 학생수가 5,000명 이상일 경우는 3 퍼센트, 학생수가 5,000명 미만인 경우에 도시지역은 3.6 퍼센트이고, 북부지역에서는 4.25 퍼센트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스쿨 디비전 관리 비용 83.3 밀리언 중에서 2.1 밀리언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준을 통과하려면 37개 스쿨 디비전 중에서 20개가 인력을 줄여야 한다.

이에 대해 Cameron 회장은 “예전에도 비용 상한선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스쿨 버스 운전자를 비롯한 필요인력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통폐합

주정부는 스쿨 디비전 숫자를 57개에서 21개로 줄여야 한다는 것을 권고한 Norrie Report를 지난 24년간이나 방치해 왔다. 보고서는 위니펙의 스쿨 디비전은 4개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NDP 정부는 2002년에 특별한 기준도 없이 37개 스쿨 디비전으로 숫자를 줄였다. 그래서 1,500명 이하의 학생을 가진 스쿨 디비전도 있다. Wishart 장관은 보고서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토론토를 비롯한 몇몇 캐네이디언 도시들은 단일 디비전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니펙은 Seine River 의 St. Norbert 지역과 매니토바주 전체의 프렌치 학교를 관장하는 Division Scolaire Franco-Manitobaine을 포함하여 7개 스쿨 디비전이 있다. 위니펙시에만 59명의 스쿨 트러스티가 있다. Wishart 장관은 “가장 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스쿨 트러스티가 많으냐?”이라고 했다.

현재 매니토바에서 최소 학생수를 기록하고 있는 스쿨 디비전은 721명의 Turtle River이고, 도심에 있는 대형 고등학교 한곳보다 학생수가 적은 스쿨 디비전 11곳이 있다.

지원금 재검토

이전 NDP 정부는 2011년부터 스쿨 디비전이 재산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전년도 재산세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사용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사용한 금액이 61.4 밀리언 달러이다. Wishart 장관은 2011년 이후에 각 스쿨 디비전에 지급된 인센티브 금액 전체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으며, 올해는 7.5 미릴언 달러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

매니토바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전체 예산은 2.4 빌리언 달러인데, 매년 60 밀리언 달러에서 80 밀리언 달러씩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부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Wishart 장관은 올해 운영예산 0.5 퍼센트 인상은 1990대 이래로 가장 낮은 금액이다. 주정부는 운영비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에 교사의 임금동결과 행정인력 축소를 통해 절감한 예산으로 신규 교사 채용, 유지와 보수, 스쿨 버스, 시설 업그레이드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주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모든 비용을 고정시킨다고 해도 늘어나는 학생수를 감안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647명이 추가로 등록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학생 1인당 13,187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21.7 밀리언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서 한가지 명백한 사실은 주정부가 예산을 추가하지 않으면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이것이 공교육의 질저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에서 누락된 것은 비용절감에 중점을 두었지, 전국 최하위인 매니토바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