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과 주정부 주택 문제 해결 전략 합의

매니토바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주택 전략이 위니펙 공공주택에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것을 기대하면서 리버릴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서명했다.

매니토바의 Scott Fielding 장관 (Families 담당)은 4월 7일 토론토에서 열렸던 전국 준주와 주정부 담당 장관들의 미팅후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지난 25년동안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 약속 중에서 최대규모이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연방정부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40 빌리언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이번 주택 전략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준주와 주 그리고 민간부문이 8.6 빌리언 달러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4월 7일 연방정부와 체결한 협정을 바탕으로 매니토바의 어느 지역에서 얼마의 자금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쌍무계약(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對價的) 의미를 가지며 원칙적으로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성질을 가진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Fielding 장관은 “우리는 장기적인 주택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4월 7일 발표된 기본 골격은 3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제공이 되는데, “매니토바 지역의 주택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300 밀리언 달러이다. 매니토바에 배당된 전체 자금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매칭 펀드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일부 자금만을 가져 올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3개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기존 주택을 리노베이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동 주거 혜택이다. 이는 북미에서는 다소 생소한 프로그램이지만, 매니토바에서는 몇 년 전부터 존재해온 개념이다. Rent Assist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 일과 개인적인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공공주택에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세번째는 매니토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프로그램으로 계약 만료로 인해 연방 기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수천 유닛의 장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주택들이다. Fielding 장관은 이 부문이 Manitoba Housing 수입의 약 23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했다.

연방정부의 Jean-Yves Duclos 장관 (Families, Children and Social Development 부문)은 연방정부도 여기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Duclos 장관은 인터뷰에서 “매니토바, 특별히 위니펙에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상당한 량의 공공주택 유닛을 가지고있다. 연방정부의 지원없이 이 유닛들을 수리하고 관리해야 하다면, 주정부와 시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Duclos 장관은 대형 프로젝트를 디자인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 가을 선거 이후부터 매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준주와 주정부들이 장기간 시행되는 이 정책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리버럴 정부의 주택 전략 수립을 위해 결성된 National Housing Collaborative의 Pedro Barata 공동의장은 지방정부들이 연방정부의 지출에 동의를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Barata 공동의장은 “탱크에 연료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Duclos 장관은 2016년 6월 빅토리아에서 있었던 미팅에서부터 논의를 해왔지만, 매니토바를 비롯한 다른 주들이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해 준 덕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했다.

주택 문제를 다루는 시민운동가들은 리버럴 정부의 인디지너스 주택 전략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메이티와 퍼스트 네이션의 주택 문제는 또다른 이슈이다. 201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매니토바 북부지역의 주택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지너스 신분을 가지기 않은 사람 그리고 인디지너스로 도심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정한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있다. 이번 협정에서 퀘벡은 제외되어 있다. (Staff)

매니토바 주정부의 주택 정책을 모방한 연방정부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