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더 나빠진 캐나다/매니토바 헬스 케어에 대한 진실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CIHI) 보고서는 캐나다의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표준이 되고 있다. 의료비 예산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주정부의 정책과 늘어나는 고령인구로 인해, CIHI가 내 놓는 보고서에서 좋은 뉴스를 찾는 것은 어렵다. 4월 13일 CIHI 보고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CIHI는 수술 대기시간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것은 주정부의 헬스 시스템이 고관절, 무릎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분석한 것이다. 평가기준은 처방을 받은 시간 내에 수술을 받는 사람의 비율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캐나다의 헬스-케어 시스템이 좋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반적인 수술 숫자는 예전이 비해 늘어났지만, 매니토바를 포함한 캐나다의 모든 주에서 대기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관절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의 71 퍼센트는 의사가 처방한 기간 이내에 수술을 받았지만, 매니토바에서는 대상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지정된 시간 이내에 수술을 받았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왜 매니토바의 실적이 유독 나쁜 편일까? 거기에는 복잡한 방정식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의 두가지이다: 첫째는 인구와 고령인구의 증가이고, 둘째는 주정부가 수요를 따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니토바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IHI 보고서 내용과 주정부 정책을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Brian Pallister 정부는 위니펙 병원의 응급실 체계를 조정하고, 헬스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로는 2016년 Pallister 정부가 정권을 넘겨 받은 이후로 상황이 더 악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니토바 주정부가 헬스 케어에 대해 지나치게 긴축 정책을 구사했다는 것이다. 2016년 정권을 인수받은 이후에 헬스와 관련한 예산을 줄이거나 프론트 라인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고, 주정부는 이 두가지를 효과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Pallister 정부는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주정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기 보다는 언제나 봉합해 버리려고 한다. CIHI 보고서가 나오자 Kelvin Goertzen 장관 (Health 담당)을 비롯한 관련 정책 입안자들은 어떤 설명이나 개선책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언론과의 접촉도 일체 끊어버리고 있다.

여러 언론에서 CIHI 보고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Goertzen 장관 장관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좋은 개선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적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식의 의례적인 보도자료 배포가 전부였다.

그렇지만, 장관의 보도자료가 놓친 것은 태스크 포스에 참여하는 의료 전문가들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대기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시간을 줄이는 태스크 포스의 책임자이면서 Winnipeg Regional Health Authority의 수술 담당 책임자인 Jack McPherson 박사는 프로세스 합리화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많은 일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인구 증가와 인구 통계학적인 수요 증가를 혁신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McPherson 박사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효율성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효율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할 것이다.”고 했다.

주정부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비판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이것은 아직 효율성을 찾을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태스크 포스와 병원 시스템 변화를 이끌어 갈 새로운 기관인 Shared Services Manitoba가 중요한 일들을 수행해 왔다. 여기에는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 백내장 수술과 같이 마취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 그리고 무릎이나 고관절과 같이 당일 수술가능한 환자들의 진료를 늘리기 의한 파일럿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Shared Services는 의사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정보만 받아 볼 수 있는 임상 병리 테스트, 진단 이미지 테스트와 같은 것을 표준화 할 예정이다. 이런 혁신적인 조치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도 하다. 불필요한 스캔과 검사는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낭비적인 요소들에 해당한다.

그러나 시스템 내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런 모든 혁신은 적절한 예산 지원을 기반을 이루어져야 한다. 매니토바에서 이 일을 위해 적절한 예산이 지원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지난해 매니토바에서 수술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주정부의 헬스 시스템은 예산 대비 138 밀리언 달러나 적게 사용을 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는 미스터리이다. 주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 주정부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인지, 예산을 절감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정부의 궁색한 변명이다.

예를 들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면 남는 예산을 수술 대기자가 많은 고관절, 무릎 그리고 백내장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는데 긴급하게 투입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왜 투입을 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한편, 예산을 절감했다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줄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은 주정부는 자신들이 말한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비용을 줄인 것으로 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헬스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로지 다음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나쁜 정치인들의 표준이다.

Pallister 정부는 다가오는 선거까지 헬스-케어 시스템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당당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개선이 될지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난 2년동안 수술에 사용한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WRHA는 2017-18년도에 수술 프로그램으로 215.1 밀리언 달러를 사용했는데, 이는 1년전에 비해 216,000 달러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동결이나 마찬가지다. 인건비와 물가 그리고 운영비 상승 등등을 고려한다면, 마이너스이다. 예전에는 혁신이나 업무 효율화로 인한 비용절감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재 투입을 했다. 그러나 Pallister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CIHI 보고서에서 두가지 사실을 학인 할 수 있다. 첫째는 수술 절차에 대한 대기시간 증가는 정치적인 성향, 당파 그리고 지역적인 특색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상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성향과는 관계없이 캐나다의 모든 주에서 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예산을 사용한다면, “최고로 개선된 상태를 찾기 위해 노력 한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이다.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