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가를 37주에서 63주로 늘리려는 매니토바 주정부

주정부는 육아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만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휴가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E.I. (Employment Insurance) 혜택 변화에 따라 육아 휴가를 37주에서 63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재정적 혜택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월 20일 법안 변경에 대해 설명을 한 주정부의 Blaine Pedersen 장관 (Growth, Enterprise and Trade 담당)은 “부모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일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빠르면 6월 4일 이전에 통과될 수 있는 법안에 의하면,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가를 가지는 사람에게 해당 기간만큼 자신의 자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출산휴가를 가지는 경우 연방정부의 E.I. 혜택은 12개월동안 매주 최대 547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EI납부 기준 주별 급여의 55퍼센트로 연간 최대 51,700 달러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3주로 늘어나는 경우는 EI납부 기준 주별 급여의 최대 33 퍼센트까지를 받을 수 있으며, 매주 최대 328 달러까지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의 연방정부 법안은 연방정부 소속의 근로자들에 한해서 적용을 한다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매니토바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고 했다. Bill 20은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17주까지 휴가를 낼 수 있다. 현행 법안은 치명적인 질병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 한하고 있다. 관계 공무원은 “적용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NDP의 Wab Kinew 리더는 육아 휴가를 위한 기간에 변화를 가져 온 것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있다. 그렇지만 Pedersen 장관이 근로자의 권리와 아동 노동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미니 일괄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Bill 20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Kinew 리더는 “육아 권리에 대한 법안만을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할 것이다. 그들은 매니토바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을 숨겨버리려고 한다.”고 했다.

Manitoba Federation of Labour의 Kevin Rebeck 대표는 Labour Management Review Committee에서 육아 휴직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했다. Rebeck 대표는 “비즈니스와 노동계가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찬성을 한다. 두 가지가 진전을 이룬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한다.”고 했다.

Rebeck 대표는 Labour Management Review Committee에서 최저 고용연령을 12세에서 14세로 높일 것을 제안 했지만, 주정부가 13세로 결정한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사항을 주정부가 무시를 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러나 주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체협약에 법안 결정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가 주정부의 입법에 대해 간섭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Rebeck 대표는 “그렇다면 주정부는 무엇 때문에 비즈니스와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하는지 모르겠다. 의견을 들을 때는 좋은 ‘조언을 해 주어서 고맙다.’고 해 놓고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University of Manitoba에서 노사관계를 가르치는 Julie Guard 교수는 “휴가 기간이 연장되면서 재정적인 지원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 가족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Guard 교수는 “부부가 동시에 일을 하는 경우에 한 명이 휴가를 내면, 다른 한 명은 정상대로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전체 수입은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고 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좋은 첫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보험 혜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생존을 할 수 있을 정도 까지는 높여야 한다.”고 했다.

주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법안을 포함하여 Employment Standards Code에서 변경되는 주요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자녀를 돌보는 휴직기간을 37주에서 63주로 연장 가능하다.
  •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7주까지 휴가를 가질 수 있다.
  • UN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Minimum Age Convention 138에 맞도록 취업 최저 연령을 12세에서 13세로 상향 조정한다.
  • 고용주가 16세 미만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던 조건을 삭제한다. 대신에, 고용주는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취업준비과정을 이수 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요구해야 한다.
  • 고용주와 고용인 또는 고용인 그룹이 Directors of Employment Standards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평균근무 시간에 대한 합의를 하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한다.
  • Directors of Employment Standards를 귀찮게 하거나 사소한 불만에 대해서는 거절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은 단체협약에서 임금 또는 기타의 고용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직원간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Directors of Employment Standards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