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주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 Highlights

Pallister 주정부는 3월 12일 발표한 예산에서 개인 소득세와 스몰 비즈니스세를 삭감하고, 연방정부의 중점정책으로 9월 1일부터 부과되는 탄소세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주정부의 Cameron Friesen 장관 (Finance 담당)은 “우리는 매니토밴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매니토밴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무상태를 개선해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매니토밴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해 가고 있다. 그리고 매니토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경제를 재건해 가고 있다.”고 했다.

2018년 예산안의 핵심내용은 “재정적인 책임”과 “약속 이행” 이다.

주정부는 2018-19 예산안을 발표하기 전에 온라인 설문, 커뮤니티 미팅 그리고 전화를 이용한 미팅을 통해 약 35,000명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 올해 예산에는 5개의 학교를 새롭게 건설한다는 내용 외에는 새로운 주요 프로젝트는 없었다.

다음은 발표사항에 언급된 12가지 주요 내용이다.

재정적자 축소

재정적자 축소 규모가 예상에 비해 늦어지고 있지만, 2018년 말에는 521 밀리언 달러까지 줄인다고 했다.

탄소세는 매니토밴들에게 환원

Friesen 장관은 탄소세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세금감면의 방법으로 매니토밴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했다. 톤당 25 달러는 부과하는 매니토바의 탄소세 관련법은 봄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예산안 자료를 보면, 톤당 25 달러를 부과하는 매니토바 탄소세는 첫 12개월 동안에 248 밀리언 달러의 세금을 거두어 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탄소세 부과는 리터당 가솔린 5.32 센트와 디젤 6.71 센트, 천연가스 4,74 센트 그리고 프로판 가스 3.87 센트의 가격 인상을 유발한다.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학교 건설, 대학 지원금은 축소

주정부는 5 (위니펙: 4, 브랜든: 1)개 의 새로운 학교 건설에 2.8 빌리언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3,300명의 학생과 392개의 보육공간이 늘어난다. 다음은 새롭게 건설하는 학교들이다.

Southeast Brandon: K-8 English – Brandon School Division

Waverley West: K-8 English – Pembina Trails School Division

Waverley West: Grade 9-12 English – Pembina Trails School Division

Precinct ‘E’: K-5 French immersion – Seven Oaks School Division

Waterford Green: K-8 dual track – Winnipeg School Division

주정부는 지난 1년동안 P3 (민간과 공공 부문의 파트너십) 방식으로 학교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KPMG에 컨설팅을 의뢰하였지만, 결론은 전통적인 방식인 Public Schools Finance Board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새로운 학교의 건설에 대한 입찰 결과는 2018년말에 결정될 예정이다.

반면에, 대학교와 칼리지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는 운영비에서 5.4 밀리언 달러를 삭감했지만, 학비 보조금과 지원금에서는 2.6 밀리언 달러를 늘린다고 했다. 대학과 칼리지에서는 높아지는 운영비를 수업료 인상의 방법으로 보충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교부금에 과도한 의존

매니토바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금액의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을 받는다. 연방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매니토바는 2 빌리언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매니토바의 문제는 지난해 소득세로 거두어들인 금액이 예상에 비해 줄었다는 것이다.

개인 소득세 감면

개인 소득세 감면 대상이 2018년 9,382 달러에서 2020년에는 11,402 달러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18-19 예산에서 주정부의 세수가 19 밀리언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매니토바는 캐나다에서 소득세 감면 대상 금액이 4번째로 낮은 주였다.

Pallister 주수상은 2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매니토바는 연방정부의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세금 인상, 이자율 인상, 매니토바 하이드로 전기료 인상이라는 “트리플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2018년 Employment, Income and Rental Assistance에 대한 지원은 2017년에 비해 12.8 밀리언 달러 줄어든 510.6 밀리언 달러를 배정되었다. 대신에 주정부는 EIA 신청을 온라인으로 변경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훨씬 쉬워졌다고 했다. Portable Housing Benefit and Emergency Assistance와 관련한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3.6 밀리언 달러를 배정했다.

주정부의 저소득층 주택정책 미공개

저소득층 주택과 관련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8.3 퍼센트 인상된 115,9 밀리언 달러로 나타났다. Provincial Housing Strategy의 전략은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 중이며, 관련 시민단체들은 연방정부의 정책을 이용한 매칭 펀드 조성과 같은 방법으로 대폭적인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주정부는 예산 자료집에서 “연방정부가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새로운 주택정책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

헬스케어 지출에 대한 기록

매니토바 주정부는 Manitoba Health와 Seniors and Active Living에 6.2 빌리언 달러라는 기록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앰뷸런스 비용은 425 달러에서 340 달러로 32 퍼센트나 줄이기로 했으며, 임기 내 250달러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약품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은 약간 인상을 하였다. Home Cancer Drug 프로그램 14 밀리언 달러, 투석치료 (7.7 밀리언 달러)와 희귀 질환 약품 (3.1 밀리언 달러)이 포함되어 있다. 60명의 새로운 풀 타임 응급요원도 채용에 채용할 예정이다.

아동복지 예산 증가

주정부는 Child and Family Services를 통해 어린이 보호에 35.3 밀리언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2018-19년도의 예산안에 나타난 금액은 523 밀리언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7.3 퍼센트나 늘어난 금액이다.

법인세 변경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들은 Child Care Centre Development Tax Credit을 이용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소득공제 기준이 450,000 달러에서 500,000 달러로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연간 6,000 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감소

고속도로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2017년 502 밀리언 달러에서 2018년은 350 밀리언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는 예산 자료집에서 “비록 새로운 교량이나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프로젝트는 없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시해온 공사로 인한 비용지불이 매년 450 밀리언 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5개 부처에 대한 예산 삭감

5개 부처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Growth, Enterprise and Trade는 지난해에 비해 8.5 퍼센트나 줄어드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기타 주목할 사항

  • Manitoba Film and Video Production Tax Credit의 중단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예산에서 영화와 관련하여 16 밀리언 달러나 배정했다.
  • 담배, 시가, 생잎 담배에 대한 Tobacco Tax는 동일하지만, 미세 절단 담배 (fine cut tobacco)는 3월 12일 자정부터 그램당 28.5 센트에서 45 센트로 인상했다.
  • Shoal Lake No. 40의 Freedom Road 완공, Waverley Street 지하도 건설과 관련한 예산은 기존의 발표내용과 변함이 없다. Portage la Prairie의 폐수 처리장 업그레이드 관련 비용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 리크리에이션 마리화나판매와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131 밀리언 달러를 배정했지만, 판매로 인한 세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 Made-in-Manitoba Climate and Green Plan를 실행하기 위해 102 밀리언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 매니토바 북부지역에 대한 성장과 관광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해 Look North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 Manitoba Families에 대한 예산을 60.5 밀리언 달러까지 확대하면서, 13 밀리언 달러는 Community Living DisABILITY 서비스에 사용한다고 했다.

주정부가 발표한 예산에 대해 Manitoba NDP의 Wab Kinew 리더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가득하다.”고 평가하면서, 일선 서비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Kinew 리더는 여러 분야의 예산 축소 계획에 대해 좌절감을 표시하면서 특히, 고등교육 기관, 고속도로, 중독자 치료와 관련한 예산을 줄인 것은 대표적인 잘못이라고 했다.

Manitoba Federation of Labour의 Kevin Rebeck 대표는 “고속도로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Friesen 장관은 Pallister 주수상이 2016년 선거 당시에 공약이었던 PST를 8 퍼센트에서 7 퍼센트로 낮추겠다는 약속은 2020년까지는 이행을 할 것이라고 했다.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