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부과가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영자 단체

매니토바 대기업을 대표하는 Business Council of Manitoba의 회장은 주정부의 탄소세 부과는 지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Don Leitch 회장 겸 CEO는 3월 2일에 있었던 기자 간담회에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탄소세가 캐나다 전역에서 균등한 비율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매니토바 상품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서도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기업이 수출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지불한 탄소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고 했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Cameron Friesen 재무담당 장관과 면담을 가진 Leitch 회장은 “우리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와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가 경쟁하는 저비용 국가들은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매니토바의 82개 주요 대기업의 경영자를 대표하는 비즈니스 단체는 장관과의 미팅에서 주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업도 비용관리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Leitch 회장은 매니토바 주정부가 제시한 톤당 25 달러 부과는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근로 소득세를 비롯한 다른 세금도 인상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했다. 회장은 “어떤 형태이든 세금인상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쟁력의 문제에서 보면 또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Leitch 회장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수출과 관련이 있는 제조와 운송산업에서는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했다. 매니토바에서 생산한 제품의 약 80 퍼센트는 미국으로 수출된다.

Friesen 장관은 3월 12일 발표하는 2018 매니토바 예산안에서 탄소세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농부들은 주정부가 부과하는 탄소세가 농업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택의 난방비에도 탄소세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Leitch 회장은 CentrePort에 대해서 10년전 출발을 할 때는 모든 정당들이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전에 승인을 요청한 최신 비즈니스 계획이 아직까지 승인되고 있지 않아서 투자자들로부터 확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주정부의 결정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 CentrePort에서는 특별한 코멘트를 하고 않고 있지만, 주정부 대변인은 내륙항구의 비즈니스 계획은 매니토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체 방안에 포함하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Staff)